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의원들과 합의
세부적인 논의는 토론회 열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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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경계선 영유아의 실태와 방처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충북도의회 제공)
지난달 23일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경계선 영유아의 실태와 방처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충북도의회 제공)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내년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상정 충북도의원(정책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음성군 제1선거구)은 “올해 진행했던 토론회를 기반으로 내년에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구 등 조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된 토론은 지난달 22일과 23일 각각 열렸다. 22일에는 충북지역아동센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 주최로 '지역아동센터 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고, 23일에는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주최로 '경계선 영유아의 실태와 방처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연령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상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현재 정책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합의한 사항이고 충북도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이상정(더불어민주당)·김정일(국민의힘)·박봉순(국민의힘)·안지윤(국민의힘)·안치영(더불어민주당)·조성태(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또 충북도에서는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만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진단비 지원(최대 30만원)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을 받은 아동은 30여명이다.

 

허영 국회의원이 15일 열린 ‘경계선지능인법 입법준비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춘천허영TV유튜브 화면 캡처)
허영 국회의원이 15일 열린 ‘경계선지능인법 입법준비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춘천허영TV유튜브 화면 캡처)

 

한편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14곳의 지자체에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법 발의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경계선지능인법 입법준비 토론회’에서 “차이와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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