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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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3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3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형평성 논란이 됐던 충북교육청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서 통과됐다.

24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도내 유치원생 1만5961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교육회복지원금 15억9610만원이 편성돼 있다. 교육위 위원들은 전날까지도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도 교육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었다.

박성원 위원장은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 모든 아이들이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청 양 기관의 합의를 위해 수없이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하고자 노력했으나 어려웠다다시 한번 집행부의 고민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이 교육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와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동학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일단 통과가 되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겠지만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 26일 심사 전까지 협의를 하라고 시간을 줬기 때문에 26일 아침 9시30분에 만나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생의 교육회복지원금은 어린이집 원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이어 무상급식비 삭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충북도 및 이시종 도지사는 현재 도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의 유치원생들에게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면 지자체(충북도) 소속 어린이집 원생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자 도는 교육청에 어린이집 지원금을 요청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권한 밖에 일이고 법률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충북도는 교육회복지원금과 무관한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를 대폭 삭감, 이시종 도지사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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