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018년 당시 충북교육청과 합의했던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영·유아(어린이집원생+가정보육 영·유아)들의 교육회복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서승우 부지사는 14일 충북도의회 제395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충북교육청과 2018년 약속한 합의사항(식품비의 75.7%부담)을 이행할 것이며 어린이집 원생 뿐 아니라 가정보육 영·유아 포함 5만 7천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지사는 이어 “미편성한 무상급식 식품비 114억 원은 내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고, 만 0세~만5세에게 지원하는 교육회복지원금 또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연내에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동학 예결위원장은 “도민들과 한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로써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어린이집·유치원 원생 교육회복지원금 갈등은 일단락됐다.

갈등봉합의 결정적 역할은 미래인재 논의?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및 교육회복지원금으로 갈등양상을 빚어 왔다. 충북교육청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에 해당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어린이집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교육청이 이를 거절하자 이시종 도지사는 급기야 2018년 충북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무상급식비 식품비 분담률을 75.7%에서 40%로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도민들의 원성이 이어졌고, 예결위 소속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그 결과 14일 마침내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당초대로 부담하고 교육회복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양상으로 치닫던 충북도가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뭘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기관이 합의를 하게 된 것은 급식비 또는 교육회복지원금과는 무관한 명문고 및 미래인재 논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13일 만남을 갖고 AI영재고등학교 육성 등 큰 틀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협력사업추진단을 만들어 미래인재 육성방안 및 교육현안을 서로 논의하기로 한 것.

또한 AI영재고 또는 미래인재 육성 논의는 이시종 도지사가 자신의 뜻을 번복할 수 있는 구실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구실이 필요했고 (미래인재 논의가) 그 명분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