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계 핫이슈는 ‘돌봄 지자체 이관’…“충북도 뜨겁다”
상태바
요즘 교육계 핫이슈는 ‘돌봄 지자체 이관’…“충북도 뜨겁다”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9.24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의 질 하락 불러올 것”
교원단체, 돌봄은 교육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는 지난 19일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충북지역 돌봄전담사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는 지난 19일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충북지역 돌봄전담사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 충북 교육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사들은 ‘돌봄은 지자체, 교육은 학교’를 주장하며 지자체 이관을 반기고 있는 반면,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있다.

 

뜨거워지는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논란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7월 21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발언한 직후다. 당시 유 교육부총리는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좀 더 책임을 갖고 학교와 협력하는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며 “학교와 지자체의 돌봄 협력 모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14일 후인 8월 4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비례)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는 논란을 넘어 갈등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돌봄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법체계를 마련, 일관성과 연계성을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돌봄전담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돌봄 운영의 주체가 지자체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이 맡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구성해야 한다. 즉 지역별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의 대표 발의 이후 돌봄 전담사들은 “지자체 돌봄은 민간위탁을 말하는 것으로 공적 돌봄이 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지자체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돌봄 파업과 함께 전체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17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출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페이스북)
17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출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페이스북)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돌봄 특별법안’ 폐기 △돌봄 법제화 및 공적돌봄 강화 △돌봄전담의 상시전일제 △학교돌봄의 교육적 가치 향상 등을 요구하며 10월 말~11월까지 전국적인 돌봄 파업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 상대로 장사하려고 할 것”

충북에서도 이런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충북지역 돌봄전담사 투쟁 선포식’을 열고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들은 10월말~11월 예고한 파업에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A씨는 “돌봄을 위한 준비가 안 된 지자체가 돌봄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당장 재정이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민간위탁으로 돌봄을 운영할 것이고 수탁자는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학교와 소통이 안 돼 학생중심 돌봄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지금도 교사들과 소통이 어려운데 민간이 맡게 되면 소통은 더욱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돌봄의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지하고 현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돌봄 전담사와 교원들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봉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돌봄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청주시 봉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돌봄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현재 학교 내에서는 돌봄 전담사와 교원들의 갈등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역 초등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로 일하는 B씨는 “돌봄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돌봄 전담사들이 다 한다. 교사들은  교장, 교감으로부터 결재만 받는 정도다. 또 돌봄과 관련된 민원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청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인 C씨는 “오전에는 아이들 수업을 하고 이후에는 행정업무와 다음날 수업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돌봄까지 신경 쓰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돌봄 전담사 D씨는 “교원들의 업무를 돌봄 전담사들에게 분배하고 책임 또한 돌봄 전담사들이 지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학교 내에서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돌봄 교실이 지자체 이관과 관련, 충북교육청은 ‘교육과 돌봄은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학생복지팀의 음영운 팀장은 “교육과 돌봄의 분명한 경계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나와 있다. 충북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돌봄과 교육의 명확한 구분이다”라며 “물론 지금 당장 지자체 중심의 돌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음 팀장은 또 “현재 충북에서 이뤄지는 돌봄 교실은 450여개인데 335명의 돌봄 전담사와 100여명의 교원, 대체인력,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다”며 “돌봄 교실에 투입되는 100여명의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돌봄 전담사를 채용하면 좋겠지만 총액인건비 내에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6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6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출처 전교조 홈페이지)

 

교원단체, 지자체 이관 일단은 “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허건행 지부장은 “일단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찬성한다. 그러나 이는 보육의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 충북지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과 간담회 등을 통해 보육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지자체에 예산과 인력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이관을 단순히 떠넘긴다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보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충북교사노조 유윤식 위원장은 “돌봄은 원래가 지자체 소관이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돌봄 전담사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교사노조도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돌봄이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 보육의 질도 더 좋아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나 청주시에서는 ‘지자체 돌봄’과 관련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고, 청주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돌봄 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직영으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다수 지자체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