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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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하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11.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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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돌봄전담사 300여명 6일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대회 열어
“교육당국 태도 변화 없을시 하루 이상 제2, 제3의 파업 있을 것”
충청권 초등 돌봄전담사 300여명이 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충청권 초등 돌봄전담사 300여명이 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6일 돌봄 전담사들은 교육부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정문에 스티커를 붙혔다.
6일 돌봄 전담사들은 교육부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정문에 스티커를 붙혔다.

충청권(충북·충남·세종·대전) 초등 돌봄전담사 300여명이 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돌봄전담사들은 이날 ‘상시전일제(8시간 근무)’,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학교돌봄 법제화’, ‘공적돌봄 강화’ 등을 주장했다. 특히 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논란은 지난 7월 21일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학교와 지자체의 돌봄 협력 모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준비해 달라”는 발언 이후 촉발됐다. 특히 6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 병)과 8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비례)이 각각 돌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돌봄전담사들은 학교 내 돌봄교실 운영을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 돌봄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고용 또한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재숙 충북지부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재숙 충북지부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재숙 충북지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공적 돌봄의 중요성을 변질시키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돌봄노동자들은 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지자체 이관과 관련,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정아 전국돌봄분과장이 상시전일제 근무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정아 전국돌봄분과장이 상시전일제 근무를 주장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8시간 전일제 쟁취다.

현재 전국의 돌봄전담사 중 80%는 시간제 노동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정아 전국돌봄분과장은 “상시전일제 근무로 전환되어야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시간제 땜질돌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돌봄교실의 법제화도 요구사항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004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근거법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근거법이 없으니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고 결국 교사들이 이를 대신해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평등교육실현 충북학부모회는 5일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평등교육실현 충북학부모회는 5일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본부 임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본부 임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파업대회는 투쟁발언 이외에 교육부 정문에 스티커 붙이기, 거리행진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파업대회는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지역분산 개최 원칙에 따라 세종, 강원, 경기, 경북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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