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 학교 돌봄 전담사 300여명 파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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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충북 학교 돌봄 전담사 300여명 파업 예상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1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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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관은 민간위탁의 지름길”…돌봄 질 하락 우려
학비연대, 공적 돌봄 강화 주장…2주 뒤 2차 파업도 검토 중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2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2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돌봄 교실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충북에서도 300명 이상의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은 6일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충북지역 초등 돌봄 전담사 340여 명 중 90%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6일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교실 민영화이고 온종일 돌봄의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을 끼워 넣은 법제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28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28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도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적 돌봄 확대 등을 주장하며 11월 파업 등 총력투쟁을 예고한바 있다. 당시 충북학비연대는 “인천 라면 형제의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학교의 기능을 교수·학습을 넘어 돌봄과 교육복지로 확대할 것을 시사함에도 현실은 정반대”라며 “돌봄 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몰자는 주장이 커지고 국회에서는 지자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될 법안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재숙 충북지부장은 “같은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이 오전에는 교육이고 오후에는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이유로도 돌봄 주체를 교육당국이 아닌 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돌봄 교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교실을 멈추겠다”고 경고했었다.

돌봄 전담사들은 6일 1차 파업에 이어 2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충북지부 이경택 조직부장은 “일단 1차 파업은 경고성 의미가 강하고 교육당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2주 뒤 2차 파업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학부모들, 교육당국에 대책마련 촉구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을 하루 앞둔 5일 학부모단체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충북 학교학부모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기로 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은 당황스럽다”며 “아이들의 안전이 배제된 파업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봄이 보육의 영역이라며 지자체 이관을 찬성하는 교사들과 지자체 이관에 따른 민간위탁을 우려하는 돌봄 전담사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갈등을 부추기는 돌봄 관련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교사, 돌봄 전담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도 “학교 돌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초등 돌봄의 심각한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며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겸용 교실 문제 해결과 돌봄 전담사의 고용안정, 정규교육과정과 돌봄 운영 분리를 통한 교사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등 돌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한 초등 돌봄 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사, 돌봄 노동자 모두가 공감하는 돌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초등 돌봄의 운영 주체 논쟁보다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6일 돌봄 전담사 파업과 관련, 돌봄 교실 이용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 운영 방안 등을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파업 미참여 돌봄 전담사 활용 △학교 관리자 등을 활용한 돌봄 교실 운영 △도서실과 교실에서 독서, 숙제 지도를 통한 학생 돌봄 △마을 돌봄 기관 연계 활용 등을 통해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다.

도내 초등학교 돌봄 교실 이용학생은 전체 260개 학교 8만6176명의 학생 중 7495명(8.7%)이다. 이중 초등학교 1학년은 3463명(46.2%)이며 2학년은 2777명(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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