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박덕흠 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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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박덕흠 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7.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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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 수행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해야”
ⓒ 박덕흠
ⓒ 박덕흠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여론이 심상찮다.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다주택자일 경우 공직윤리법에 상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액수만 해도 지난 3월 기준 590억 7,000만 원에 이른다. 부동산 재산이 절반을 차지한다. 박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모두 45건으로 289억 원 상당의 건물 9채와 토지 36개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연대
ⓒ 참여연대

 

박 의원은 3선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지역 건설사 회장 출신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무산됐다. 

비판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30%(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에 따라 해당 의원이 타 상임위원회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상임위 다주택자로 분류된 17명에 대해서 1개월 이내 주거 목적 외 부동산 매각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7일(화)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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