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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뜻 반할수 있어"…주민숙원사업비 정보공개 거부청주시의회, 의원별 주민숙원사업비 계획서 '정보공개요청'에 공개불가
청주시가 통지한 '정보 부존재' 통보서

청주시의회 안팎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최근 청주시가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정보 부존재를 최종 통보했다.

청주시는 본보가 지난 23일 제출한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신청 사업 계획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27일 정보 부존재 처리했다.

시는 부존재 통지서를 통해 "2014년 9월 지역 시민단체의 중단요구로 그해 10월 폐지했다. 현재는 의원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 부서에 건의하면 해당 부서는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라며 "예산부서에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심의조정 후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의원들에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이 없음을 알린다"라고 통지했다.

청주시 답변에 따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예산 투입이 진행됐다는 것인데 청주시의회 입장은 이와 다르다.

"자료 없다" 책임 떠넘기는 전문의원실

청주시의회 A 의원은 "전문의원실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시에서 요청했고 양식대로 전문의원실에 제출했었다"라며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관련 예산 투입을 사업계획서에 적어 제출했다"라며 "전문의원실 도움을 받아 담당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의원들에 따르면 '주민숙원사업비 사업계획서'의 최초 제출지는 전문의원실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제공받은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이를 먼저 전문의원실에 제출한 뒤 사업 지역·예산·사업부서 등 확인을 받고 청주시 담당 부서에 제출했다는 것.

실제로 의원들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제출을 도운 C 전문의원실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는)의원님께 직접 받으시거나 시청에서 받아야할 내용이다"라며 "자료를 모두 시에 넘겨 공개할 정보가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비를 신청한 시의원과 이를 도운 전문의원실도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밝힌 상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사업계획서 양식

"그분 들 의견에 반할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보 부존재를 통지한 청주시 예산과 관계자는 "예산 신청을 청구한 사람이 시의원이다. 의원이 자신이 어떤 사업비를 청구했는지 밝히기 어렵다는 상황이다"라며 "우리 부서에서 그 분들 의견에 반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지역 시민단체는 황당하단 입장. 청주시가 의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

충북참여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청주시는 이 문제에 핵심 비난 대상자다. 2014년에 폐지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다음해부터 매년 예산 편성을 해온 만큼 문제의 첫 번째 책임자다"라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비상식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구태행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시민들 입장에선 자기모순, 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명원 기자  jmw2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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