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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행정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논란
민주당 다선의원 '벙어리 냉가슴'
주민숙원사업비 제도개선 동의 다수
3년전 경찰조사후 재량사업비 폐지, 다시 뒤집어

청주시의회 의장단이 초선의원 5명과 주민숙원사업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당 소속 다선 의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일부 다선 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 개선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선뜻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동료 의원 '눈치보기'와 함께 현행 제도를 묵인해온 '원죄'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의 내부 토론회를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선의 민주당 김용규 의원은 "현행 주민숙원사업비 운용방식에 대해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의원 1인당 실링(ceiling:한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거나 경로당 물품구매는 안된다는 식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다. 결국 보도블록 교체, 아파트 보수, 학교 지원경비, 농촌지역 농로 관개수로 개선 등 뻔한 곳에만 쓰게 된다. 형평성을 이유로 사실상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위법은 아니지만 적절치 못한 것이다. 초선의원들 요구대로 개선책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아울러 예산 편성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통해 시의회를 통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3선의 김성택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의견을 가진 재선의원도 있을 것'이고 귀뜸했다. 김 의원은 "시간이 촉박해 추경 주민숙원사업비는 신청하지 않았다. 무슨 규모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쌈지돈'같은 예산이다. 하지만 한해 1억5000만원의 '쌈지돈'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이 알다보니 여기저기서 부탁이 들어온다. 결국 달라는 곳은 많은데 다 지원하지 못하면 괜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생긴다. 직접 예산운용을 해보지 못한 초선의원들이 선뜻 반대성명부터 발표해 아쉽다. 사실상 일부 재선의원 가운데는 폐지 의견을 가진 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선의 W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은 3년전 경찰에서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수사할 때를 생각해야 한다. 너도나도 경로당마다 비데 설치를 했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조사를 받았었다. 심지어 어떤 경로당은 중선거구로 인해 2명의 시의원에게 김치냉장고를 받아 한대는 포장도 뜯지않고 있었다. 약탕기까지 사준 경우가 있었으니 경로당 숙원사업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집행부에서 더이상 경로당은 안되다고 하니 이번에는 아파트단지 포장, 도색, 가로등 설치 같은 생색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갔다. 재선이상 의원들이 냉정한 심정으로 개선안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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