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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산물 주민숙원사업비 폐지해야"사업비 폐지 주장한 '독수리 5형제' 주민간담회 개최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 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최초로 문제제기한 초선 의원 5명이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가 올해 청주시의회 의원 1인당 5천만원씩 배정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충북참여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는 시의회 앞에서 '주민숙원사업비 폐지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가 장소대관을 허용하지 않아 청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시민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의회, 견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나?"

토론자로 참여한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집행부 견제기구인 시의회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남기헌 교수는 "의회는 행정부 통제, 정책결정, 주민대표기능이 있는데 특히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지방의원들의 근본 권한이다"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예산을 승인·편성했는가를 감독·통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선영 사무처장 역시 "그동안 말썽도 많았고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이른바 '문제 있는 예산'이다. 지난 2007년 충북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여지없이 선심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라며 "지난해 청주시의회 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의원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돼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린 만큼 새로운 의회가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권력분립의 근본을 저해하는 정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최우식 변호사는 "제도는 좋지만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다. 의회의 고유역할은 상호 견제다"라며 "그 견제의 역할을 이 사소한 예산으로 인해 틀어버릴 수 있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그 그간을 헤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쏟아지는 '폐지론' 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6년간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어가는 등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진천군의 사례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재윤 전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현재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과는 다르게 항목도 없이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거 유공자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지원해주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인 각광을 받는 이유는 심의부터 실행까지 모두 주민들이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다섯명의 초선의원 외에도 재선 의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과 일부 권력자에게 편중될 수 있다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문제점을 박완희 의원이 지적하자 선배(?)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우철(가운데) 김영근(왼쪽) 의원.



선배(?) 시의원들 "경험도 없으면서…"

재선 의원인 김영근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예산편성도 한번 해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것 같다.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서도 긴급을 요하는 추경 예산이다"라며 이해를 구했고 정우철 의원은 "5명의 의원들은 경험이 없다. 부족하다"라며 "우리처럼 오래 의원 생활을 하면 민원에 시달린다.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요청 받게 되면 집행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좀 더 의정 생활을 한 뒤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자는 아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주장했다.

5년간 북이면 이장을 맡아온 유민채 씨는 "5년간 이장일을 하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주민숙원사업비와 재량사업비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실제로 지역에선 대부분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해당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다. 일종의 권력화다. 그런 지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인선 정의당 청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왼쪽).


이인선 정의당 청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미 본예산에 투입돼야 했어야 했다"라며 "이는 예산 공공성 침해, 예산의 사유화다. 기득권 정치 세력을 비호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며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초선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향후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박명원 기자  jmw2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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