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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로 정치생명 끝난 지방의원 수두룩전북도의원 4명 재량사업비 비리 실형…리베이트 10~15% 관행
2014년 청주시의회 수사받아…의원끼리 “70만원 지나가” 뒷말도
청주시의회가 편법을 동원해 ‘의원재량사업비’를 부활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비리에 연루돼 정치생명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가 편법을 동원해 ‘의원재량사업비’를 부활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비리에 연루돼 정치생명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은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전북도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C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까지 동원해 뇌물을 받은 D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를 초‧중‧고 교단환경 개선과 의료용 온열기 설치, 아파트체육시설, 태양광가로등, 운동기구구매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브로커 K씨는 재판에서 의원들에게 10~15%의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했다. 브로커는 전북지역 모 인터넷언론의 본부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 의원들도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다 적발됐다. 전주시의회 전 의원 2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을 편성한 대가로 각각 500만원과 350만원 받았다 지난 해 검찰에 적발됐다.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비리의원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지난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청주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해”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 외에도 비리혐의로 정치인생이 끝난 지방의원은 수두룩 했다. 2017년 당시 고창군의회 의장이던 모 의원도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전 제주도의원 2명도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지난 민선 6기 청주시의회도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일부 청주시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당시 일부 업체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진행된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비데 등 비품을 설치하면서 납품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등으로 예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원들이 업체선정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결과 일부 시의원들이 공무원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전 제공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최진현 전 의원 “한국당이 폐지했는데 민주당이 부활”

 

청주시의회가 재량사업비 부활을 놓고 일부 초선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진현(자유한국당) 전 청주시의원은 “재량사업비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청주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오고 가는 말이 많았다”며 “모 의원이 지나갈 때면 ‘70만원 짜리 지나 간다’고 수군거렸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모 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더란 소문이 돌곤 했다”며 “청주시의회도 재량사업비 비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최 전 의원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업체는 없느냐?’고 물었다”며 “공무원이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의원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관행처럼 돼 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현 청주시의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불쾌감도 표시했다. 그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부활한 것은 민주당 출신이 다수당이고 의장까지 맡고 있는 현 청주시의회가 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한국당이 부활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다섯명이면 충북도의회의 경우 교섭단체까지 구성할수 있다”며 “다섯명의 의원이 회의공간 사용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은 정말로 치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활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단위별로 요청을 받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량사업비 쓰임새가 알려진 뒤로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A의원에겐 냉장고, B 의원에겐 전기밥솥, 다른 의원에겐 다른 것을 요구하자는 등으로 셈법을 계산하신다”며 “특별히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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