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세먼지 잡겠다면서 또 소각장 허가…재활용 대책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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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세먼지 잡겠다면서 또 소각장 허가…재활용 대책도 후퇴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8.07.09 09: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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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 해 강내면에 94.8톤 신규 허가…사전 주민통보도 안해
플라스틱 재활용 민간시스템 붕괴상태도 외면…“소각장 쾌재 부를 것” 우려
지난 해 6월 청주시는 폐기물 회사 A사가 강내면 연정리에 소각시설을 짓겠다고 한 사업계획에 적합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갈곳 잃은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유가하락과 중국의 수입금지 조처로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가 고사 상황에 빠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의 상태인 청주시가 신규로 소각장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던 민간시스템이 붕괴해 고사 직전의 상황이지만 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지원책마저 끊겠다는 입장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민간시스템이 붕괴하면 결국 귀착점은 소각장. 청주시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인 소각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각을 장려하는 역주행 정책을 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해 6월 청주시는 폐기물 회사 A사가 강내면 연정리에 소각시설을 짓겠다고 한 사업계획에 적합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가 밝힌 소각시설은 1일 94.8톤이다. 한 달 뒤에는 A사에 또 다른 폐기물 사업도 승인해했다. A사는 같은 부지에 하수처리 오니,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 오니를 건조하는 시설과 보관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했다.

1일 처리량 200톤 사업의 허가는 주무부서 과장의 전결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청주시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일 처리용량 100톤 미만 소각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허가를 제한할 사항이 없어 적합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 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며 “주민들은 시설물 착공을 해야 그때 가서 관심을 가진다. 면장에게는 허가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민간시스템 붕괴하면 갈 곳은 소각장

 

지난 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기능성의류 원사 소재로 사용돼 한때 740원까지 치솟았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제품은 2014년 600원 초반으로 떨어지더니 지난 해 7월 현재 300원까지 하락했다.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도 상황은 마찬가로 2014년 대비 60~70%로 하락했다. 석유가격이 하락하면서 굳이 재활용 제품을 원자재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담당하던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영업을 축소‧중단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지난해 부터 현재까지 충남 천안‧아산에서만 민간 플라스틱 선별장 세 곳이 문을 닫았다.

천안 뿐만 아니라 청주시의 재활용 선별기업도 휘청거렸다.

청주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플라스틱 선별작업의 70%를 감당했던 사회적기업 미래ENT(대표 정남규)은 존폐기로의 상황까지 내몰렸다.

급기야 미래ENT는 지난해 8월부터 외부 업체에서 반입되던 재활용플라스틱 입고를 중단했다. 플라스틱 가격이 하락하면서 작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였다. 정남규 대표는 “하루 25톤 가량을 처리할 경우 매월 3000여만원의 적자를 보는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선별업체가 파산하는 등 경영악화에 직면하면서 쓰레기 대란 문제로 비화됐다.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수거해도 처리할 곳이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청주시는 지난 해 말 여러 가지 응급 대책 방안을 마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 방안에는 공동주택에서 수거된 플라스틱류 재활용품을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1일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 선별장의 처리용량은 50톤으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1일 60톤 가량의 물량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청주시가 선택한 방법은 위기에 빠진 플라스틱류 민간선별업체에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방안은 전국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올해 3월 경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쓰레기 대란으로 연결됐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위 방안으로 유일하게 쓰레기 대란을 피했다.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봤다. 청주시가 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 위탁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5개월 동안 총 9억여원.

재활용 업체 관계자들은 만약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했다면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5개월만에 중단된 재활용 정책

 

청주시의 플라스틱류 재활용 수거 민간위탁 사업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봤다고 호평을 받았지만 8월 31일 자로 중단된다.

청주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 플라스틱류 재활용 및 수거는 민간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위기에 빠진 재활용 플라스틱 선별장.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B사는 수년전만 해도 1일 20톤 분량의 플라스틱을 선별했지만 현재는 처리 규모를 1/10 정도로 줄였다.

하지만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정부 보조가 없다면 채산성이 너무 악화돼 민간이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다.

플라스틱류 가격은 오히려 지난 해보다 더 하락했다. 그나마 경영을 지탱해 주던 파지 가격은 1㎏ 당 지난해 180원에서 120원으로 하락했다.

한 플라스틱 재활용 선별장 업체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가격으로는 수익은커녕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한달에 수천만원의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청주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재활용 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사인간의 계약에 청주시가 무슨 권리로 개입하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이 반발할 경우 청주시로서는 강제할 뾰족한 방안도 없다.

민간시스템이 붕괴되면 최종 책임은 다시 청주시로 오게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는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1일 처리용량은 50톤. 새로운 선별장을 짓는다 해도 수백억원이 소요되고 그나마도 예산이 확보될 지도 미지수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민간이 처리하던 1일 50톤 규모의 폐기물의 행선지는 소각장 밖에 없다.

현재 소각장은 역대 최고의 활황을 보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몸값도 많이 올랐다. 한 소각장 관계자는 “맥쿼리가 인수전에 뛰어 들면서 기존 가치의 3~4배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내에는 현재 전국 소각시설의 15% 정도가 몰려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최악의 상황인 청주시. 상황이 이런데도 소각장은 신규로 허가되고 재활용 정책은 후퇴하는 등 청주시가 미세먼지를 늘이는 식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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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인2 2018-07-24 10:41:16
공감합니다. 폐기물은 중구난방식으로 민간에 떠넘길게 아니라 대형화/광역화하여 공공시설로써 지역난방 및 발전시설등 제대로 투자하고 철저히 관리해야함.
님비(NIMBY)를 넘어 핌피(PIMFY)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아무런 지원도 없이 소각장/SRF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구라치면 지역주민들 아무도 동의안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는 이제는 더이상 안통할 것이므로 경제성/환경성을 고려한 광역화 시설을 공공시설로써 제대로 투자/관리하고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면 폐기물문제 해결가능함.

청주인 2018-07-15 09:34:56
소각장을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저기 설치할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대규모 소각에너지 발생설비를 설치하여 전력 및 증기 판매로 수익성 향상 및 환경보전 가능함 25mw발전시설의 경우 쓰레기 1ton으로 1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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