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는 수도권 일부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고사상태에 빠진 충북지역 재활용 단체가 환경부에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을 건의했다.

지난 4일 한국자원재활용협회충북지부(대표 김용균‧이하 충북재활용협회)는 환경부에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정책건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올해 발생한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마련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 대책안’이 현재의 사태를 ‘수도권 일부’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등 시각이 매우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충북재활용협회는 “정부가 자원재활용 순환 시스템의 문제는 외면하고 일부 재활용 업체가 이익을 위해 수거거부에 들어간 것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재활용수거업체를 압박하는 식으로 초점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중단할 경의 지자체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의무화 한 것에 대해 “손 안대고 코풀기 작전일 뿐이라며 폐기물수거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와 업체간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아파트를 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보장되지 않는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플라스틱‧비닐류 1회용품 무한대로 늘려놔

충북재활용협회는 재활용폐기물 수거 문제는 이미 민간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넘었다며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정부가 생활폐기물 처리 주체를 지자체에 이관하면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지자체가 맡고 공동주택은 민간시장에 맡는 구조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시규모가 커지고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됐지만 정부는 그 사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소비자의 편리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풀어주면서 생활폐기물은 걷잡을수 없도록 많아져 민간업체가 감당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유가 상황과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 상황에 직면하면서 재활용품 가격을 폭락했고 재활용업체는 줄도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돈 버는 곳 따로 있어

이 단체는 “재활용가격이 하락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나 고물상은 빈사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일부 제지공장에서는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감량율을 높이고 납품량을 축소시키는 등으로 정부대책을 자신들의 이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재활용 보조금도 최상위 대형 재생업체에 편중돼 지급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별업체에 지원되는 수준은 아주 미미하고 최초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재활용협회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선 이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고사 상태에 빠진 재활용업체가 여전히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선별장 확충하고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일괄 수거하는 것은 재활용품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는 오히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도 재활용품 수거 문제는 반복될 것이 명확하다”며 “기존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