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깡패냐?” 재활용정책에 아파트 집단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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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깡패냐?” 재활용정책에 아파트 집단반발 움직임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8.07.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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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활용품 단가계약 낮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압박
아파트 “사인간의 계약인데 무슨 권리로 개입하나” 반발
플라스틱류 재활용 폐기물 가격하락으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청주시(시장 한범덕)가 책임을 공동주택(아파트)에 떠넘기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재활용 폐기물을 전부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 모두 내놓지 않으려면 수거업체와 계약금액을 낮춰라.”

플라스틱류 재활용 폐기물 가격하락으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청주시(시장 한범덕)가 책임을 공동주택(아파트)에 떠넘기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플라스틱 한시적 민간대행 수거사업’을 8월 31일자로 종료한다.

이 사업은 국제유가하락,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금지 조처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가 도산하는 등 민간수거 시스템이 붕괴된 떼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사업을 중단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개별주택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주시가 전면적으로 공공수거를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 지난 4월 이전처럼 개별 공동주택이 수거업체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표면상으로 청주시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속 내용을 파악하면 사실상 민간 자율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에 가깝다.

이유는 청주시가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공공수거의 조건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에 플라스틱류 재활용 품만 아니라 금전 가치가 높은 의류‧종이류‧병류 등 모든 재활용품을 내 놓을 것을 제시했다.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청주시는 공공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주시가 제안한 것에 대해 재활용품 판매가 주요 수입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수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 한 가구당 800원에서 1000원의 금액을 납부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지난 해 까지는 세대 당 2000원에서 2500원이었지만 재활용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떨어진 금액이다.

1000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해까지 재활용품을 판매해 경우 연간 2000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품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개별주택은 수거, 공동주택에만 조건 달아

 

청주시는 현재 또 다른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압박하고 있다. 청주시는 공공수거의 요건인 일괄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간 재활용 수거업체와 자율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시는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재활용 업계가 어려운 만큼 계약 금액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청주시의 이중압박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청주시의 공공수거 일괄처리에 응하자니 수익을 포기해야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업체의 수거거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청주시 주택관리사협회 한 관계자는 “사인간의 계약인데 청주시가 계약금액을 낮추라고 요구한다. 무슨 권한으로 개입하는지 근거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은 일과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정비하는데 사용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부담한다”며 “공동주택이 노동력을 투여해 가치를 만들어낸 사유재산인데 통째로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딱 5개월만에 정책을 변경했다.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변경해 매우 혼란스럽다”며 “업체와 계약이 진행중인데 준비할 시간도 주지않고 중간에 변경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파트주민자치위원장 모 씨는 “청주시가 깡패냐? 사유재산인데 내 놔라. 마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규모 공동주택, 피해 더 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과는 달리 500세대 안팎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은 수거업체에 오히려 비용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현재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000원 선에서 계약이 맺어진다. 반면 500세대의 경우 세대당 500원 선에 진행된다.

문제는 플라스틱과 폐비닐까지 수거업체가 맡게 되면 이에 대한 처리비용이 이보다 더 소요된다.

한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구당 하루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75원, 폐비닐을 처리하는데 25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 업계에 수거를 맡길 경우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500원 정도를 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청주시의 정책대로라면 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확보했던 모든 수익원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반면 개별주택의 경우 조건도 달지 않고 바깥에 내놓으면 수거하는 것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쓰레기건 재활용 폐기물이건 모든 수거의 책임은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하기로 돼 있다”며 “청주시가 조건을 달아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직무 유기다”고 말했다.

 

청주시, 준비는 돼 있나?

 

현재 청주시가 확보한 재활용 수거 및 선별 능력은 1일 50톤 정도다. 청주시는 현재 공동주택(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논 상태다.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민간이 처리하는 규모는 이보다 많아 1일 60톤 이상으로 추정됐다.

청주시가 공공주택을 상태로 직접 수거를 경우 추가적인 장비와 인력, 선별 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가 직접 수거를 위한 인력채용이나 장비를 마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또 선별시설 확충에만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언제 마련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직접 수거를 위한 준비가 마련돼 있다”며 “쓰레기 대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준비정도를 묻자 “다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돈 되는 유가품과 비유가품 모두를 내놓던지 아니면 민간업체와 계약 변경을 해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가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에 휩싸였을 때 청주시만 유독 대란에서 예외였다. 청주시는 당시 민간업체에 플라스틱류 재활용품 수거위탁을 맡겼고 이는 전국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시행 5개월만에 이를 중단해 재활용업계와 공동주택 양자 모두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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