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내 의견 미수렴" 野 "공약 물타기 꼼수"

정치권이 특별·광역시에 있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에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 개선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개선안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지방자치제 개선 방안에 대해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기초단체장 공천제 유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임기를 현재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 교육감 정당공천을 통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홍문종 사무총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안이)결정된 것이 없다”며 논란확산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금 당에서 여론수렴 과정에 있지만 마치 특정상황에 대해 결정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하나로 만드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이 일을 했는데 의견 수렴이 잘 안됐다”며 “1월 말까지는 90% 정도 새누리당의 안이라고 생각하는 안을 만들어 내야 하지만 의견 차이가 심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새누리당을 향해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선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이고 꼼수라는 것이다.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당시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웠던 정당공천 폐지가 집권당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공천제 폐지 공약을 물타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권모술수다. 국민이 원하는 폐지 요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며 “오히려 풀뿌리를 논두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기발한 발상이라기보단 기막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정당도 가세하며 정부와 여당에 돌직구를 날렸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전매특허인 ‘깡패정치’에 불과하다”며 “무책임하게 개선안을 던진 것은 정당공천 폐지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기 위한 연막작전, ‘흙탕물 튀기기’에 다름 아니다. 시끌벅적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해 은근슬쩍 공약파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기초의회 폐지 주장은 목욕물 버리려고 아이까지 버리자는 식으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타협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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