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그런 적 없다”… 경자청·충북도 “일관되게 요구”
공군 제19전투비행단(19전비)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용지 변경요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9전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언론사가 ‘국방부가 일관되게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용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개발부지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0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던 중 ‘충주에코폴리스지구를 군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오히려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가하는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건의하겠다는 의견까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작전 제한성 검토 결과 제한고도 준수와 소음 관련 배상, 비항공등화 통제계획 수립 이행에 대한 합의서 체결을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충북경자청은 여전히 수용불가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경자청은 경자구역특별법과는 어긋나게 차제 선정되는 우선 협상대상 업체들과 부대 간에 합의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전비는 “에코폴리스지구는 항공기 이착륙과 정주지역에 자리 잡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고 민간피해도 우려되는 곳”이라며 “항공작전과 주민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국방부 입장차 극명
공군이 이처럼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에코폴리스 개발이 자신들 때문에 안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실제 A언론은 ‘국방부가 일관되게 부지 변경만 요구하고 있어 사업 차질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포기해야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경자청 관계자가 말한 ‘공군부대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제 와서 개발부지를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뾰족한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현행법 내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놓기를 바랄 뿐’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B언론도 비슷한 내용을 지난 8일 보도했다.
경자청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19전비에서 에코폴리스지구 이전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며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공군이 이와 같이 주장했다면 이미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민간 사업자 재공모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충북도와 경자청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이전 요구가 사실이라면 에코폴리스지구를 사실상 포기하라는 의미다. 이제 와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상 3년 내에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자구역 지정은 자동 해제된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에코폴리스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단초가 됐다.
아울러 뒤늦게 논란이 됐을 때 양측 모두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도 양측은 소음 및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회의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자청은 불거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자청 C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지변경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누구랑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다. 지구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려는 말은 나온 적은 있다. 그때도 정식회의는 아니고 차 마시면서 대화한 것뿐이었다. 국방부와 산통부, 시청 등 관계기관 간 향후 일정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연락 온 것이 없다”고 했다.
경자청 내부에서도 ‘엇박자’
이에 반해 경자청 D씨는 “(소음 및 고도제한 문제)쉽게 풀릴 사항은 아니질 않느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공문이 와서 진행 중이다. 부지변경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질 않느냐”고 물었다.
물론 부지변경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자구역 추진이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에코폴리스지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국방부에서 부지변경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자청은 일관된 행태 및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협의를 두고 경자청 내에서 한 측은 ‘공문 등 연락 온 적이 없다’는 입장을, 또 다른 측은 ‘공문이 와서 진행 중’이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렸던 내용을 보면 국방부가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방해한 원인제공자로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일관되게 부지변경만 요구해 협의진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와 경자청이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와 경자청은 지난번에도 에코폴리스의 불리한 입지조건을 부각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비난의 화살은 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평했다.
어쨌든 ‘부지변경 요구’와 관련해 공군과 경자청, 어느 측 주장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에코폴리스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주체인 경자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