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시민연대 대표 고소
시민연대, “사실무근 … 무분별 권력행사” 사과 요구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충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충주발전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충주발전시민연대에는 충주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조례개정이 적절한지 논의하기 위해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지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호 의원을 비롯한 찬성파 시의원들이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 10명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민연대 관계자가 한 A인터넷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 기사 내용과 시민연대 대표가 표기된 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시의원들은 고소장에서 “인터넷 언론이 시민연대 관계자 말을 인용한 ‘충주시 인근에 공장 입지 조성이나 석산개발, 전원주택지 등 개발과정에서 거론되는 업체와 유착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것처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또 “포괄적으로 의혹제기를 해 민주당 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민주당 시의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사실무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기사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유권자인 시민연대를 고소해 권력의 힘만 쓰려 하는 민주당 시의원 10명은 충주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대표 3명을 비롯한 참석자 모두는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각종 개발과 관련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유착설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해당 기자와 면담해 ‘본회의 방청석에서 들은 말인데 시민연대 관계자인지 시민 방청객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고소장에 인용돼 오해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소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였다”며 “시의원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시민이 바라는 시의원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 그동안 민주당 측의 불참으로 2차례 파행 개최된 토론회를 다시 열자고 제의했다.

이들은 “8일 이전에 찬반 양측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며 “개최일시와 찬성 측 발제자 및 토론자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민주당 충주시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시민연대, 토론회 거듭 제안

앞서 지난달 말 시민연대가 마련한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시민 대토론회가 조례 개정 찬성파가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로 전락했다.

‘충주시의회 건축조례 개정,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당초 찬반 양측 각 3명씩 토론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반대 측 토론자는 권일 한국교통대 도시공학과 교수, 안형기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행정학과 교수,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등이었다.

하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석호 시의원과 조례안 찬성 시의원들은 참석치 않았다. 시민연대는 찬성 측 토론자 불참을 우려해 대토론회 이전에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사전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보낸 공문에 날짜와 요일이 다르게 돼 있었다”며 “찬성 측 토론자 섭외와 토론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또 “찬반 양측 협의를 거친 뒤 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불참의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을 듣기 위해 왔지만 헛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 김모씨(58)는 “시간을 쪼개서 일부러 들으러왔는데 찬성 측 인사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씁쓸하다”며 “왜 찬성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꼭 그 당위성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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