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경찰청 간부들 사건 둘러싸고 비본질적 얘기들 난무
청주시문화재단 직원 성추행 놓고도 '파워게임 원인 設”' 무성

▲ 충북도경찰청 간부들의 성폭력사건과 초등학교 교사의 원조교제가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를 둘러싼 뒷담화는 그칠출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충북도경찰청의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장면. 도경찰청은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의원들에게 호된 질타를 받았다.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간부들의 성폭력사건과 초등학교 교사의 원조교제가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자 경찰청 본청에서는 도경찰청에 24명의 감찰팀을 내려보내 현재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중이다. 2명의 간부사건 외에 또 다른 간부 2명도 비위가 있다는 식의 ‘카더라’ 통신도 난무하는 등 여전히 시끄럽다.

특히 경찰청 간부들 사건을 둘러싼 뒷담화는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A서장과 B씨의 성폭행사건에 대해 B씨는 왜 사건발생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정서를 냈느냐, 사건 후 왜 두 사람이 식사를 했느냐, 사귀다가 돈 때문에 깨진 것 아니냐 등의 얘기들이 떠다니고 있다. C총경의 의경 성추행사건에 대해서도 이성이 아닌 동성간 성추행이 있을 수 있느냐, 관사에 방이 두 칸 있는데 남자 둘이 한 침대에서 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의경이 어떻게 총경을 112에 신고하느냐 등의 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선희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소장은 “A서장 사건이 성폭행인지, 아니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혹은 A서장 말대로 성관계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 여성을 일명 ‘꽃뱀’으로 몰아가면 진실찾기는 어려워진다. 성폭력사건은 피해자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당했다는 식의 얘기들이 너무 많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가해자중심인지, 그리고 우리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여성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신고하게 되면 그 여성은 몇 번 죽는다. 왜 그렇게 야한 의상을 입었느냐부터 저항을 했느냐, 왜 그렇게 늦게 신고했느냐 등 피해자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들이 수사과정에서 나오고 항간에도 많이 떠돈다. 변혜정 충북도 여성정책관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폭력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이다. 그런데 남성중심적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평판과 함께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된다. 둘이 사귀었든, 돈 뜯어내려다 안돼서 신고했든 이런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사건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안된 소문들 ‘아니면 말고···’
C총경의 의경 성추행 사건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얘기들이 많다. 사과를 받으면 되지 계급사회에서 한참 높은 총경을 어떻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느냐는 게 많은 사람들 얘기다. 피해자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의경이며 모 대학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또한 가해자중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도는 것으로 풀이된다. 혹자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걸로 봐서 C총경이 오랫동안 성추행 해온 게 아니냐고 의심하나 피해자가 입을 닫아 알 수 없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D씨의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도 한동안 시끄러웠던 사건이다. D씨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들이 반발해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직원들에게는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D씨의 사표제출로 일은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을 놓고도 뒷말들이 무성했다. 재단내에서 비주류파에 속한 가해자가 파워게임에서 밀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는 등의 얘기들이 나왔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게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연 1회 1시간 이상 하도록 돼있는 성희롱예방교육이 전부다. 공무원들은 “회식을 해도 2차를 가지 않고, 여성들에게 농담이나 반말도 하지 않는 등 직장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나 성희롱·성추행 예방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게 여성계 주장이다. 1년에 한 번 교육받아 어떻게 경각심을 갖겠느냐는 것이다. 또 이런 행위가 일어난 뒤 제대로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관내에서 상담받지 말고 외부 상담소에서 하도록 지원하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성희롱예방교육과 상담업무를 위탁해 시범운영토록 했다. 2012년 1년 동안 운영했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나 충북지역도 이 제도를 보완해 실시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담당자 1명의 인건비를 받고 운영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행정기관과 상담소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기준을 정해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하숙자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가부장적 시각이 진실규명 방해···언론의 선정성도 한 몫"

▲ 하숙자 대표
청주여성의전화는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며 꾸준히 상담해오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사건이 난무하자 하숙자 대표가 입을 열었다. 그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성폭력사건은 인권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 인권감수성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전에 탈락시키는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듯한 뒷담화가 무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성폭력사건 이후 2~3차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 신고를 해서 사건화되면 주로 가부장적 시각을 가진 남성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퍼뜨려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또 언론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흥미위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 대표는 공직자들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사건은 외부 상담소에서 상담받아야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적극 주장했다. 이는 청주시 모 사무관의 성추행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들이 청주시에 제안했던 사항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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