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순위자 배제하고 재추천 요구… 총장 공석 장기화 될 듯
특히 새 총장이 임명되려면 최소 5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학사 추진 차질 및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교통대 총장 임용후보자를 다시 추천받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이 추천한 총장임용 후보 1순위였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총장임용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에는 대학 측이 총장 임용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1순위 후보자 사퇴로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교통대에 공문을 보낸 만큼 대학 측이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를 열어 새로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통대 총장 1순위로 선출됐던 권도엽 전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총장 후보직을 사퇴했다. 따라서 2순위 후보였던 이 대학 박준훈 제어계측공학과 교수가 새 총장에 임명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 4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3순위에 머문 박홍윤 행정학과 교수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면서 학내에서는 박준훈 교수가 임용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후보자 재추천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권 전 장관이 총장 후보직을 사퇴한지 한달이 다 돼서야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에 2명 이상 추천하도록 돼 있어 권 전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규정이 맞지 않다면 그 당시 빠른 결정을 내렸어야 했기 때문이다.
새 총장 임명까지 5개월 소요될 듯
교육부가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교통대의 어수선한 상황이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3순위에 머문 박홍윤 교수가 교육부와 대학 총장(대행)을 상대로 각각 행정심판을 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추측이다.
박 교수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이 끝나자 “총추위가 교내 위원 비율을 단과대학별 교원 수에 비례해 배정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총장 후보 선출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5월 말 이 대학 총장(대행)에게 ‘총장 후보자 순위결정 무효 확인’과 6월 중순 교육부 장관에게 ‘총장 임용 제청 집행정지’ 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통대에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학교 측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소한 실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가지 사안의 심의를 의뢰했다.
박 교수가 6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은 7월 말 기각됐으며, 총장(대행)을 상대로 한 ‘총장 후보자 순위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8월 중순 각하됐다.
박 교수의 이의제기 말고도 교통대는 지난해 말부터 총추위 구성비율을 놓고 교수회와 직원, 학생회 간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구성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직원들은 총추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교수회 주도로 총추위가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권도엽 전 장관이 MB정부에서 펼친 4대강사업이 부실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을 증폭, 돌연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교통대 새 총장 임용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교통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총추위를 다시 구성해 총장 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추위 규정을 재검토해 이번 후보자 선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마무리한 뒤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재요청해 새 총장이 임명되려면 올해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교통대 관계자는 “총장 재추천이 이뤄져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해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려면 최소 5개월은 소요될 것 같다”며 “또 총추위 구성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된다면 총장 임명시기는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학사 추진 차질·학생 피해 우려
이에 따라 총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교통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뽑혔다. 따라서 당장 교육과 취업연계 강화프로그램과 국제화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학생들의 장학금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학 통합에 따른 지원 자금 30억 원, 링크사업비 33억 500만 원도 확보해야 한다. 총장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학내 구성원들은 총장 공석에 따른 폐해가 현실화되자 조속한 총장 임용을 요구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이 늦어지자 성명을 내고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하는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총장 부재가 원인”이라며 “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우정(교무처장) 총장 직무대행은 “교육부의 지침을 토대로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 재선거를 원활히 치러 조속히 총장 공석 사태를 종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