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2지구는 현재 청주시에서 가장 떠오르는 개발지역 중 하나다.

그렇다보니 단기간에 투자가 집중됐고, 이를 노린 불·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충청타임즈 취재 결과 1년 제한 기간이 풀리지도 않은 일부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전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딱지’라고도 불리우는 분양권은 율량2지구 내 불·탈법의 중심에 서 있다.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최대치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 되파는 행위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을 주고 ‘딱지’를 산 이들이 또다시 중개업자나 매입자에게 더 많은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딱지를 구한 중개업자들은 또다시 거액의 불법 중개수수료로 이득을 취한다.

소위 ‘폭탄 돌리기’라고 불리우는 분양권 되팔기는 율량2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공공연하게 이뤄진 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거액을 주고서라도 해당 지구에 입주하려는 매입자들의 피해가 줄을 이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이중계약·탈세 등 또다른 문제점도 이어져 그야말로 ‘부동산 불·탈법’의 온상으로 변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이같은 행위를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눈 감아주기’로 일관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율량2지구 초기 분양 단계부터 불법 전매 등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리는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업자 A씨는 “아마도 율량2지구 내에서만 폭탄 돌리기 등으로 수십억원의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은 이를 알면서도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개발지구의 불·탈법이 노출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위험이 있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시행사 등 조직적인 불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소규모 부동산 범죄 적발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잇따름에도 지자체와 경찰이 각 기관의 편의 등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혹이다.

A씨는 또 관련 업자들 사이에 ‘조직적인 불법 부동산업자들이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입을 맞춰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율량2지구와 관련해 행정처분 대상이 확인된 적은 없다”며 “단속할 명분도 없었고, 그럴만한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라며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미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