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대 이슈가 됐던 내용이고 박 당선인도 공약으로 제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5개 국정목표를 경제·사회·문화 등 5개 영역으로 발표했다”며 “경제관련 파트속에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류 간사는 이어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의제, 공약의 실천, 이행 계획 등이 실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일자리 중심에 창조경제 속에 포함돼 있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파트에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측은 경제민주화를 국정목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정과제로 삼아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밝혀왔던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 상당수는 인수측의 설명대로 각 분야별 국정목표에 나뉘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심은 선거 당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항목이 제외되면서 박 당선인의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새 정부가 초기 국정운영 방향의 무게를 경기 활성화에 둘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지난달 인수위가 처음 출범했을 당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힌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새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높은 실업률과 내부침체가 지속되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우선 과제로 선택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공약 중 금산분리 강화나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일가 사면권 제한 등 당장 민생과 큰 관련이 없는 국정과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 기조를 일단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성장정책에 우선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규제완화 등 일시적 투자 유인책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상황이 어느정도 개선되면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결국 박 당선인이 향후 실현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의 도입 강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기득권 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조치는 새 정부의 힘이 실린 정권 초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민주화의 실현 가능성에 적지않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실현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이 부문에 사실상 공동보조를 취했던 야당과 일부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