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사업’이 매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별로 돌봄서비스 사업이 마구잡이로 시행되다보니 중복사업,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12세 자녀를 키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가운데 질병·야근·출장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당시 10월까지 2억 7511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1219만 원의 잔액만 남아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했다. 이용자들의 원성이 쏟아져 나왔고, 시는 긴급히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부족한 사업비를 채웠다. 사업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올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 시는 올해 아이돌보미 예산으로 3억 8500만 원을 세웠지만 모두 소진해 이달부터 전액부담만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산부족으로 추경예산이 지급되지 않는 한 올해 더 이상의 이용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정부지원 4000원, 본인부담 1000원 △나형(평균소득 50~100% 이하) 정부지원 1000원, 본인부담 4000원 △다형(평균소득 100% 초과) 정부지원 없이 본인부담 5000원의 서비스를 받았다.

돌보미 수 감소도 큰 문제

충주시의 경우 시간당 5000원 중 4000원을 지원받는 ‘가’형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 가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부터 서비스 중단이 시작됨에 따라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살 3살 아이를 키우는 이모씨(38·충주시 금릉동)는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데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하니 마음이 답답하다”며 “예산부족으로 지원 중단을 한다는 안내문 하나만 보내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하냐”고 말했다.

주부 임모씨(35·충주시 교현동)도 “맞벌이하면서 양육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친절한 돌보미가 있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원이 끊기면 몇 배나 되는 돈을 내야 해 이용이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이 돌보미 종사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원금이 끊긴다면 이용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수요가 줄 것이고, 자연스레 일자리도 잃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 아이 돌보미는 “작년에도 연말에 예산이 없다고 해 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올해 역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돌보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보육지원을 통한 출산장려는 물론 중년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부처별 돌봄 서비스 일원화 필요

돌보미 수가 감소하거나 그대로인 이유는 사업의 연속성 부재와 더불어 2006년 사업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시급 5000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돌보미가 얻은 평균 수입은 73만 2000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며 “도에서 예산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다려본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각 시·군 수요가 다르다보니 남는 예산이 있는 곳에서 모자라는 지자체에 줘야 한다”며 “80%의 예산을 소진한 만큼 시간을 다 쓴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이 돌보미 사업은 1가정당 월 40시간, 연 480시간 내에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충주시는 2010년 960시간에서 지난해 480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축소했다.

시는 올해 서비스를 못 받는 계층이 시간을 소진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2년 충주시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문’에는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불가하니 미리 대비하라고 하고 있다.시에서 정확한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돌보미 사업,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부처 모두 저소득층 등 서비스 대상자도 비슷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일이 발생, 차상위층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돌봄 서비스 사업이 부처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부처별로 분산된 돌봄사업을 일원화해 중복사업을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