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장·저장고 설치 사업 특혜 논란>

충주시가 지원한 과수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법인에 이중으로 지원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해당 법인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20호 이상 회원 가입 기준)이 된다고 했지만 정작 이 단체 회원 수는 14~15명이라는 주장도 있어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지난해 8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일환으로 충주명품사과연구회에 또 다시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때 지원된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시·도비 2억 500만 원, 자부담 1억 500만 원)이며, 용관동 일원에 농산물선별장(359.9㎡)과 저온저장고(181.5㎡) 등의 시설을 신축했다.

따라서 이중으로 특정 법인에 보조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작목반 관계자는 “특정 과수연구회에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을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어디 있냐”며 “그럴 예산이 있으면 다른 작목반에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명품과수연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충주명품사과연구회로 우리와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가 두 법인을 같은 법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충주명품사과연구회의 회원 농가 수를 60~70호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보조금을 신청할 때도 60명, 75㏊에 연간 2000톤의 사과를 생산한다고 보고했다.

정회원 15명…선정기준에 미달

아울러 시는 두 법인의 회원 90%가 동일인임을 분명히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품과수연구회 측은 명품과수연구회 정회원이 13명, 명품사과연구회 정회원이 14~15명이라고 했다.

만약 명품과수연구회의 말대로라면 명품사과연구회는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된다. 충북도에서 정한 회원 수 기준인 ‘20호 이상’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충주지역에서는 서충주농협, 충주농협, 충주명품사과연구회 3곳만이 선정됐다.

어쨌든 시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특정 법인의 선과장 및 저온저장고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 셈이다.
시는 이와 관련, 충주명품과수연구회의 회원 수가 많고, 취급량이 많은 것에 비해 선별장이 협소해서 다시 신축하게 됐다고 했다.

또 호암동에 지은 선과장은 토지주와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호암동 선과장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시범사업이지만 3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불과 몇 년 안 돼 협소함 등의 이유를 들어 또 다른 선과장을 지은 것이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호암동 선과장은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자연재해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선과장 한쪽 측면이 반파됐기 때문이다. 이 선과장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시설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복구예산이 2억 원 가량 드는데다 보강옹벽이 농업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난복구비는 농업용 시설만 지원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활용을 못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두 법인에 대해 선별기 및 전동지게차를 이중 지원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 소문은 사실 확인 결과, 호암동 선별기는 충주명품과수연구회에서 자부담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지게차는 충주명품과수연구회에서 대소원면 선별장에 임대(월 10만 원)를 줬다고 과수연구회 관계자가 전했다.

결국 시는 2008년 선별장 등 시범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것과 이름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에 대해 이중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