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교육청 감사 투자심사도 없이 추진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정보원 부지를 과다하게 매입해 일부 부지가 방치돼 있는가 하면 한 고등학교를 신축하면서 26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도교육청이 교육정보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정보원 설립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나 부지 추가매입 등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한달동안 1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4필지 4587㎡를 매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활용계획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2009년 3월 충북도의회에 '제1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18억7100만원을 들여 교육정보원 증축과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시설공사비 증가와 부지 추가매입 계획 등 교육정보원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당시보다 34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투자심사를 다시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도교육청이 모 고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교과부로부터 학교부지 면적을 1만9600이하 규모로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부지규모를 3만684㎡ 규모로 변경해 지난해 1월 준공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고교는 최근 개교한 다른 고교에 비해 1학급당 부지면적이 2~3배 정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부지 추가 조성공사로 3억여원의 예산을 더 집행하는 등 총 26억원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교과부의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데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투용자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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