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청주시의회 박상인의원(새누리당)은 국·공유재산 처리과정에서의 청주시의 법리적 하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다수당,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대체 뭘 하나?

같은 당 출신의 도지사와 시장의 전횡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종파주의가 지역정치를 실종시키고 지역경제를 망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청주경실련 등 경제정의를 외치는 그 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는 다 어디 갔나?

청주시는 대형마트에 대한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매우 난감한 풍경이며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청주시 지방정부와 시, 도의원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Shame on you!”  대형마트 건립을 저지하는 비하동롯데대형마트저지비대위는 지난 2월 불법공사를 방조하는 직무유기 혐의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4월에는 청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5월에는 감사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초월해 사업시행자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준 지자체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금번 비하동 유통산업단지는 각성된 청주시민의 힘으로 무산시켜야만 한다. 전국을 무대로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넓혀가는 ‘싹쓸이 저인망식 재벌경제체제’에 맞서 ‘지역경제가 거대기업을 물리친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기를 염원한다.

지역경제를 형해화시키면 대다수 구성원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상기하자. 망각의 댓가는 바로 죽음이다. 가공할 공룡 상권에 불법으로 특혜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을 말살하고 중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청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한다.

전체 주민의 생존이 아닌 소수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하향 평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계화’를 당당하게 거절할 것. 이 사회 대다수를 이루는 경제적 약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상향 평준화의 세계화’가 필요할 뿐.

천하공물, 민중주권 세상을 도모하는 당찬 자존심들이 굳게 단결하고 직접행동을 결의해야 할 순간이다. 샐빛으로도 희망은 영글어 가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