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통합을 서두른다고 하지만, 행정구역통합문제로 우리지역처럼 긴 세월 연구와 토론, 정부의 지원정책발표 등을 이끌어낸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양측이 주장하는 통합의 찬반논리를 양심껏 분석하여 결론을 낼 시점입니다. 그간 진실공방으로 쟁점화 되었던 몇 가지 사례를 법적, 사실적 관계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市)가 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변동이 없는 주민부담은, 세금(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건강 보험료입니다. ▷농촌지역 혜택(농어민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대입특별전형, 학교수업료, 초등학교 급식비 등)”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윗글은 청주청원통합운동과정에서 청원군민을 설득하려 그간 수없이 주장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헌데 이 글은 김재욱군수 시절 청주청원통합을 반대하면서 청원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청원군주민에게 홍보하려고 만든 홍보물의 일부 내용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청주청원통합찬성론자가 주장하면 거짓이고, 청원시 승격론자(통합반대측)가 주장하면 진실이란 말인가요? 그래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글을 통해서 청주와 청원이 통합이 되어도 세금과 농촌혜택은 그대로 유지됨을 입증한 셈이니 다행입니다.

굳이 청원지역에 사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지표를 분석케 하면 1인당 예산규모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기존의 1인당 예산비교를 보면, 마치 청원지역주민이 혜택을 덜 보고, 청주지역으로 예산이 흘러간다는 뉘앙스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예산규모 비교분석도 편향임을 알 수 있어요. 청주시는 152만원, 청원군은 305만원, 보은군은 665만원, 괴산군은 683만원, 단양군은 777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단양군이 가장 잘살고 행정지원제도가 최고이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인건비도 충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채무비중도 2011년 12월 현재 13.9%로, 행안부 기준으로 1군에 해당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는 청주시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천안시 24.13%, 전주시16.14% 보다도 낮습니다. 채무로 분류된 지방채발행으로 투자된 내용을 보면, 청주외곽순환도로개설, 가로수길 확장, 청원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비 등에 충당하여 양지역주민소통에 투자한 셈이지요.

도농통합의 장점 중 하나는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 예산규모가 1조 5천억원 정도로 전국의 228개 자치단체에서 4위권에 해당하는 재정력을 가진 단체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수행할 때 통합자치단체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규모가 커야 그 규모에 걸맞는 사업유치경쟁에서 앞 설수 있기에 청주청원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통합이 되면 청원군에 혐오시설만 들어온다는 우려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공원묘지, 오폐수처리장 등은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시설이지요. 헌데 이들 시설도 이미 청주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추후설치문제는 공모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합의된 사항입니다.

친환경 도·농생태도시 만들자

하지만 청주청원통합문제는 18년의 세월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했고, 우리지역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걸고 공약했으며, 지역의 언론·학계·시민사회단체에 소속한 구성원들의 다수가 지켜보고 있기에, 쉽게 약속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못 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들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 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후손들이 잘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데 있습니다. 청원군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도 지명의 경쟁력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개될 국토의 중심도시 그림은 대전과 천안, 청주권이 공동대응과 경쟁을 해야 할 환경에 놓여 있기에 청주청원통합은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의 또 다른 장점은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기존환경의 특성을 살린 도농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지방정치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역주민들은 서로 양보하며 청원지역의 농축산, 자연환경과 청주권의 재정력,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도농통합의 모델도시, 친환경도농생태도시를 만들어 보자는데 진정한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찬성과 반대의 소신은, 민주주의에서 존중되어야할 당연한 주민의 가치입니다. 다만 참정권은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촉매제 이지요. 18년을 논의해 왔던 청주청원통합여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번에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