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도내 19대 여야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 한목소리로 충북 경자구역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노영민(청주 흥덕을)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으로 홍석우 지경부장관을 비롯해 정만희 지경부 기획실장, 김성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등을 초청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충북 국회의원과 지경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충북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일부 민간 평가위원들을 설득하려면 우선 주무부처인 지경부 장관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 자리에는 노 의원과 같은 소속의 변재일(청원)·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송광호(제천·단양)·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박덕흠(보은·옥천·단양) 의원 등 6명의 지역구 의원과 4.11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도종환(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충북 경자구역 가운데 하나인 충주 에코폴리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도 19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충주시-한국교통대-한국가스공사-자동차부품연구원 간 DME차량 실증사업 추진 등을 위한 MOU 체결식 참석 때문에 이날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정우택·윤진식 의원은 불참

간담회에서 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경자구역과 관련해 대통령 발언과 역대 장·차관의 발언 등을 소개하며 경자구역 충북 지정의 당위성과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그간 민간평가위원들의 평가는 불공정하게 이루어 졌다. 지정된 다른 지역의 경자구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신규지정 지역인 충북 강원지역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본다. 충북은 경쟁력도 있고 준비도 잘된 지역”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 투자에 의해 발전하는 지역은 계속 발전하고 발전하지 못한 지역은 계속 어렵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충청권 같은 저개발 지역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충북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벨트, 세종시 등 경자구역 여건이 충분하다. 그러나 경자구역과 관련해서 2009년 후 지금까지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각 부처별 여러 가지 지역관련 사업이 있는데 부처간 통일성이 없어 지역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면서 “충북은 여타 경자구역에 비해 경쟁력이 확보된 지역으로 조기 지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도대체 충북 경자구역 지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한 뒤, “충북은 경자구역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준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 경자구역을 지정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외자 유치를 많이 들여오며 잘 되고 있다. 인천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을 우리 충북이 갖고 있다. 충북은 이미 준비 됐다. 준비된 곳부터 먼저 지정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덕흠·경대수·도종환 의원도 홀대, 약속, 차별 등을 언급하며 지형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박 의원은 “충북이 홀대 받고 있다. 경자구역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하기 보다는 낙후지역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대학 시절 법대에서 첫 번째로 배운 격언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였다”고 언급한 뒤 “대통령이 충북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하지 않았냐”고 지적하며 “경자구역이 빨리 결정되어야 소외받았다고 느끼는 도민들의 마음이 위로가 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도 의원은 “어떤 정부든 지역별, 계층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세종시 때도 그랬지만 경자구역 경우도 충북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충청북도만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준비된 충북’ 강조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평가는 지경부의 실무 개입 없이 민간 평가단에 맡겼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연기한 것은 민간 평가단의 평가 결과라면 우려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이 “장관님도 오셨고 충북의원들도 많이 오셨으니 오늘 속 시원히 얘기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하자 홍 장관은 “일단 보완작업을 하고 지정 가능한 지역은 그 지역과 실무협의를 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홍 장관은 “민간평가단의 입장을 무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장관이 지경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보완조치에 대해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잘 결정하겠다는 답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단 경자구역추가지정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야당 의원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의지가 있어 보여 희망이 있다. 현재 지경부와 충북도간에 보완조치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일이다. 충북도는 도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최선을 다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4.11 총선 이후 여야 황금분할의 의석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되고 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여당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일각의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