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개 매각 결정… “지자체·공공기관 매입 원하면 수의계약”
道·市 활용방안 모색 소극적 … 부지·건물 방치로 도심공동화 우려
충북도가 충주시 문화동 충주의료원 터와 건물을 이말 말 공개 매각키로 결정한 가운데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충주시는 지난해 충주의료원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용역까지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도는 최근 충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매하기로 했다. 단,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매입을 원할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도 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원 부지로 이전을 원하는 기관이 없어 공매가 진행될 전망이다. 때문에 의료원이 이전하는 내달부터 이 부지와 건물은 방치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니다. 충주의료원 이전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결정됐다. 충북도의회는 2007년 4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 당시 기획예산처가 BTL(민자사업)방식으로 신축키로 한 충주의료원 이전 사업을 확정했다.
당시 충주시는 충주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도심 공동화 현상 및 접근성 등이 어려워진다며 제3의 부지(연수동) 신축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유보입장을 보여 왔다.
5년 전부터 후유증 예견
따라서 의료원 부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은 최근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5년 전부터 이미 예견돼 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도와 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임박해서야 늑장 대응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원이 나가니까 활용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조사한 것은 안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BTL사업이라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매각으로 결정한 것은 복합적이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에서 매입을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가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는 충주의료원 신축사업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시설 준공한 뒤 20년간 원리금과 이자 등 1095억 원을 상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와 협의는 하는데 시에서 매입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많다. 아파트 부지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들어왔으면 해서 중재를 했는데 잘 안됐다. 충주교육지원청의 이전도 검토했는데 안 됐고, 현재는 지켜보는 입장이다. 민간 쪽에서 입찰이 되면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 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 소유다보니 시에서 좌지우지할 여건이 안 됐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역시 도 소유 부지라고는 하나 지역 내 있는 공공기관의 활용방안에 대해 너무 등한시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市, 연구용역 하고도 사장시켜
충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충주대학교 산학렵력단(현 한국교통대)에 충주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간접 활용방안으로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점, 직접 활용방안으로 역사와 문화, 교육 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시는 이 연구용역에 3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지출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을 들여 나온 결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당시 연구용역은 시의적절했다. 하지만 시청 안에서도 회람이 안 됐고, 공청회도 하지 않는 등 용역보고서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 당연히 공론화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시민들은 공원조성 희망
이 관계자는 “과거 경남은 도청사 이전논란이 발생했을 때 창원으로 도청을 이전하는 대신 구한말 도청이 있었던 진주에 국립박물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며 “이제 도는 충북균형발전을 통한 도민화합 차원에서 충주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이곳에 ‘도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주시민들은 공원조성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배 충주시의원은 “문화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다. 업자들이 추산한 것은 200세대 가량으로 아파트 부지로는 넓지 않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해보는 것이다. 땅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걱정되는 것은 의료원이 다음 달 이전하고 공터가 되면 범죄소굴화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관리문제도 대두될 것이고, 2~3년 안에 해결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지역에는 옛 중원군청(연수동)이 2001년 모 종교단체에 일반 매각된 뒤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돼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 아울러 옛 충주세무서(성남동) 부지도 일반 매각된 뒤 모 병원으로 착공됐지만 공사중단으로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을 포함해 문화동 충주의료원 부지도 충주시 발전에 부합하는 부지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