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지자체와 정치권이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사업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다 뒤통수를 맞았다. 기획재정부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심의과정에서 제외시킨 것.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국책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비용대 편익(B/C) 분석이 1.0 이상일 경우 사업추진이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로 충남과 충북의 노선안이 단일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충남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사업이 지역현안으로 부상한지 4년이 지나도록 노선안의 합의를 이끌지 못한 정치력 부재를 꼬집고 있는 것.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수도권전철의 노선결정을 해당 지역에만 맡긴 채 뒷짐으로 일관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책임론도 만만찮다. 심지어 정부가 마지못해 충청지역 여론에 밀려 사업을 수용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이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노선에 대한 논란도 시작됐다.
천안~독립기념관~오창~청주공항을 잇는 신설안과 천안~조치원~오송~청주공항을 잇는 기존철로 활용안이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여기에 지역개발 논리까지 더해져 낙후지역인 천안 동남지역 개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천안시는 신설안을 적극 주장해 왔다. 반면 충북도 공식적으로는 어느 노선이든지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내심 기존 노선 활용안을 선호했다. 신설안 보다 상대적으로 충북 경유 거리가 긴 기존 노선안이 지역발전에 더 유리하다는 것.

더욱 노선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은 지역개발 효과 기대와 함께 경제성이 더해지면서 부터다. 2008년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용역결과 기존노선 활용안은 비용대 편익(B/C)이 1.06으로 경제성을 충족한 반면 신설안은 0.73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기존 노선 활용안은 1조21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운행시간은 40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직선노선 신설안은 운행시간은 23분로 단축되지만 사업비는 2조432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천안시와 양승조 의원(민주·천안갑) 등은 용역결과에 반발하며 신설노선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국가철도망계획에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이 반영됐고 충북과 충남도는 단일 노선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심의에 까지 이르렀다.

충북도는 정부에 신설안과 기존 노선안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최종 노선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대상사업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수도권전철 연장에 빨간불이 켜지자 충북도는 사업 관철을 위해 충남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 줄이기에 나섰다.
이시종 지사도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대상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8월달에는 단일안을 만들”고 지시했다.

정치력 부재를 꼬집는 것은 청주권 4명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에 발벗고 나서 온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모두 민주당 소속임에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확실한 카드는 직선 신설노선이라는 데에 큰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신설노선이 얼마나 현실성 있느냐는 것. 신설노선을 주장할 경우 자칫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재형(청주상당)·오제세(청주흥덕갑)·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홍재형 의원은 “직선노선으로 신설하는 것이 청주공항 활성화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지만 문제는 경제성이다. 이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게 사실이다. 또 기존 노선은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선을 하나로 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의원은 “궁극적으로 직선노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주공항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선을 신설할 경우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우선 기존노선을 활용하면서 신설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재일 의원은 반드시 신설노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 측 관계자는 “수도권전철의 목적은 청주공항 활성화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우선해 직선노선을 신설해야 한다.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은 세종시와 관문공항으로서의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를 수도권전철과 연계시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뒷짐 진 정부, 충청권 갈등 조장하나
충남북 공동 용역으로 단일한 합의가 최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두고 해당 지역에 단일 노선안을 만들어 오라는 정부의 태도도 큰 문제다. 정부가 안을 제시하거나 충북의 의견대로 두 가지 안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검토해 보다 경제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기재부는 돈이 적게 드는 기존노선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감춘 채 단일안을 합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충청지역 여론에 밀려 국가철도망계획에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반영한 것이 못마땅해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결국 수도권전철 노선은 충남북의 공동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이끄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도 “결과에 이의없이 승복하는 조건을 전제로 공신력이 입증된 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을 충남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