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거론하며 시민단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청주·청원을 비롯한 전국의 6개 지역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강제 통합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으름장에 가까운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 되고 있다.

행정개편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특별시·광역시 개편과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시·군·구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 통합자치단체와 대도시 특례로 구분된다.
행정체제 개편방향을 결정할 행개추위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경우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자치구와 군의 지위·기능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30일까지 기본계획에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행개추위가 마련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광역화를 통한 효율 증대라는 점에서 세 차례나 통합논의가 진행된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대상 0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통합법 마련 ‘가쁜 숨’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로드맵이 일치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2014년 7월이 통합지자체 출범으로 최적의 일정이기 때문이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개편안에 따른 통합이냐 자율적인 통합이냐는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되겠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강제통합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논의가 마지막 자율통합의 기회인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제시하는 대략적인 통합 로드맵은 ‘통합시 모델제시를 위한 용역발주- 민·관·정 협의체 구성-지방의회 의견수렴-통합법 제정-통합시 출범’이다.
사실상 통합이 완성되는 통합법은 늦어도 2012년까지 제정돼야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한다.

문제는 계획대로 내년 내에 통합법 제정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청주와 청원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해당 의회 의결을 거쳐 입법 까지 매우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원군은 자체 민간협의체를 만들어 찬반 의견 조율을 추진하고 있어 청주시와 충북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협의체 구성 일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들도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청주·청원 상생방안을 도출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정치 쟁점 돼선 안 돼

내년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청주·청원 통합이 자칫 정치쟁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 관계자는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4월 총선국면으로 접어든다.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법은 총선 이전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올 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한 해 동안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에 매우 일정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결국 자율통합의 관건은 청원군 민간협의체가 얼마나 신속히 구성돼 내실있게 운영되느냐는 것이다.

만일 청원군 민간협의체 내에서 논의가 공전되거나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통합의 결정권을 정부에 넘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청원군과 지역 정치권, 직능단체를 비롯한 지역 여론주도층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원군 농민단체 관계자는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 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민간협의체 든 민·관·정협의체든 이제는 이름뿐인 명분은 벗어던지고 통합을 통해 청원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요구조건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적극 나설 것”
변재일 의원, 청주·청원 통합 역할 강조

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 모두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며 지방의원 대부분도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며 “민선5기 출범 직후 맺은 도지사와 청주·청원 단체장간 합의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2014년 통합시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통합논의가 불발로 그친 것에 대해 “통합에 따른 혜택과 장점에 대해 군민들이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곧 진행될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용역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용역에는 통합시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담길 것이다.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가 충분히 제시되고 통합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통합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청주지역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무조건적인 통합을 주장하는 만큼 청원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변화와 발전을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