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지면 코닿는데..” “예속적 통합 절대 불갚 맞서
청원 출마 장한량씨 소신발언 눈길, “표 못받아도 통합이 소신”

청주 청원 통합문제에 대해선 정치권도 지역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양 지역의 총선출마 예상자들에게 견해를 물은 결과 청주권은 찬성, 청원권은 반대가 대세를 이뤘다. 개별 시군에 대한 통합문제는 국회의 권한 외 사항이다. 때문에 국회로선 시군통합에 대한 강제적 의견을 달 수 없다. 그러나 시군통합문제는 해당 지역간 상대성이 분명해 다분히 정치적 접근과 해결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오는 17대 총선과 맞물려 출마자들의 성향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청주권 출마자들은 하나같이 통합의 당위론을 강조했다. 후보에 따라선 청주 청원 통합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움직임도 엿보인다. 대표적 인사가 열린우리당의 홍재형의원(청주 상당)과 노영민위원장(청주 흥덕)이다. 이들은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청원군 사분오열도 간과못해
특히 그동안 통합론자로 잘 알려진 홍재형의원은 이 문제에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청주 청원 통합문제를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접근하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긴다. 청주 청원이 합쳐서 가장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꾀해야 한다. 현재 통합에 대해 충북도와 청원군이 반대 입장에 서고 있지만 어차피 이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행정 기관이나 정치인들이 나서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학계와 시민단체가 그야말로 공정하고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람이 있다면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적극 홍보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전후사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지금처럼 행정기관이나 일부 소수에 의해 여론이 일방적으로 조성되고 유포된다면 해결은 결국 요원하다. 일부에선 신행정수도 변수와 오창과 오송 발전으로 청원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싶다. 자칫하면 청원군이 신행정수도나 오창 오송 등에 흡수되거나 이로 인해 사분오열될 개연성도 무시 못한다. 늦기 전에 양 지역이 통합해야 한다.”
역시 통합론자인 노영민위원장은 최근 청원군의 시승격 추진에 대해 “청주를 빙둘러 감싸는 청원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하며 이런 주장을 폈다. “청주시의 장기 도시계획에 결정적 장애는 주변을 청원군이 둘러 싸고 있다는 점이다. 역으로 청원군이 시승격을 추진한다는데 청주를 뺀 독자적 도시계획은 절대 불가능하다. 어차피 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도 확장될 수 밖에 없다. 청주도 마찬가지다. 왜 두 지역이 행정편의적으로 갈라져 예산의 중복투자와 지루한 소모전을 강요받아야 하느냐. 청원 뿐만 아니라 인근 증평까지 아우르는 광역화 개념으로 도시발전을 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반드시 청주 청원이 통합돼야 한다.”

사업, 예산중복투자 결국 주민 손해
청주권의 한나라당 출마자인 윤경식의원과 남상우 전 정무부지사(청주 흥덕구)도 역시 통합론을 주장했다. 윤의원은 “청주 청원이 원칙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남 전 부지사는 “충북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좋은 판단 자료가 되었다”며 조건부 통합론, 즉 통합은 하되 청주가 광역도시화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차별화된 견해를 밝혔다. “평소 지론이 통합인 것은 분명하다. 청주권을 균형적 체계적으로, 그리고 친 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통합이 청주시의 광역화를 전제로 추진되어선 절대 안 된다. 청주시의 광역화는 향후 자생력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시기상조다. 아직 자립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시가 원칙없이 광역화된다면 충북은 존립 당위성마저 잃게 된다. 단순하게 인구로 따져 봐도 청주 청원이 떨어져 나간다면 충북은 고작 75만여 인구로 광역자치단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통합은 하되 광역화를 억제하며 지역별 특성화 도시로 키워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강의하는 자민련 최현호위원장은 이미 97년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통합론을 주창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업투자의 중복 즉 예산의 중복투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빨리 통합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상 적절치 못하고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진호(청주 상당) 윤의권씨(〃)도 장기적 측면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청원은 통합반대가 대세
반면 청원군출마자들은 단연 통합반대 논리에 목청을 높였다. 선거를 앞 둔 시점이라 이 문제에 균형된 시각을 견지했던 후보들조차 지역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난맥상도 감지됐다.
한나라당 김병국 출마자는 “청원은 청주의 위성도시로서 충분히 독자생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창 오송을 중심으로 10만명 내외 수용의 신도시가 생기는데 인위적 통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청주 쪽에서 자꾸 통합통합하는데 솔직히 대다수 시민들은 관심도 없다. 일부 여론 주도층이 분위기를 이끄는 지금의 통합논란은 민의와도 동떨어진 얘기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홍익표 출마자는 자신의 행정학 전공을 떠올리며 기능적 도시발전론을 제기했다. 당초엔 통합론자였으나 지금의 청원군 발전 추세를 감안하면 독립 시.군으로 존속하는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후 그 한가지 근거로 청원의 급속한 노령화를 꼽았다. “물론 청주와 청원이 서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문화 정서적으로도 일맥상통하는 건 분명하지만 물리적 통합은 이젠 시기를 놓쳤다. 독립자치단체로 남는 것이 행정서비스에서 절대 유리하다. 특히 청원군의 노령인구가 11.6%나 된다는 사실은 인위적 통합의 큰 걸림돌이 된다. 차라리 자체 세원을 발굴해 이들에게 실질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치행정이 될 것이다.” 민주당 김기영 출마자는 종속개념의 통합론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설령 통합이 옳다고 해도 청주시가 청원군에 사정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반대다. 지금처럼 청주시가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는 결국 평행선이다. 청원군이 시승격을 추진하는 배경엔 아마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을 것이다. 우선 청원의 독자성을 완전히 확립하는게 우선이다.”

“정치인은 소신이 분명해야”
그러나 열린우리당 장한량씨는 청원 출마자이면서도 통합론을 소신있게 주창해 관심을 끌었다. “보나마나 청주는 찬성이고 청원은 반대일 것이다. 이런 흑백논리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청원주민들이 한번 냉정하게 이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는 통합이 옳다고 본다. 이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이런 문제에 소신을 못 밝힌다면 그는 이미 자격이 없다. 청주 청원 통합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묶어 그야말로 청주가 규모화된 친환경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증평군 독립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도시발전, 광역화 추세를 감안하면 굳이 증평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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