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공무원 1만440명 대상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소폭 조정하며 원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한 가운데 그간 중단됐던 세종시 건설 공사가 목표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는 12일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05년 고시 이후 중간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전 대상 기관수가 줄었지만 세종시로 이동할 공무원은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오히려 66명이 늘어 거의 변동이 없다.

문제는 정부가 세종시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는데 과연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1년간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이다.

2008년 공사에 착수한 1단계 1구역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청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역의 경우 현재 설계 발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은 현재 공정율 24.1%를 보이며 20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구역도 공사발주는 일부 지연됐으나 고시 원안대로 계획된 기간내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단계 2구역은 곧바로 공사발주에 착수하고, 2·3단계구역에 대해서도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고 공구의 분할과 공동 도급계약 등으로 계약과정과 공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단계 2구역은 2012년 11월 준공이 가능하고,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2013년 11월과 2014년 10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대로 이전한다 해도 수도권과 세종시로 행정기능이 분할되면서 국회 대응과 부처간 정책협의·조정 등에 비효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전화, 우편, 팩스 등에 의한 민원신청 접수도 적극 활용해 민원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대상기관 공무원들의 주택 수요를 재조사해 결과를 토대로 행복도시건설청,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시기별로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6520가구 규모의 첫 마을아파트를 건축 중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입주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은 우선 올해 하반기에 585가구의 임대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시기가 확정되면서 조속히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무원 이주 시기에 맞춰 질 좋은 교육·문화 시설이 갖춰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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