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지방의회가 마지막 회기를 마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8대 의회부터 의원 유급제가 본격 시행된 뒤 의안 발의나 처리 등 양적으로 성장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행부 견제와 감시,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 의회 본연의 임무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중심으로 지난 8대 의회를 진단하고 새로 구성될 9대 의회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청주시 의회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7대 의회 18건에서 8대 의회에서는 138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한 지방의원의 신분 변화가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같은 8대 의회의 양적 성장이 의회 기능 강화로 이어졌는가 하는 데에는 갸우뚱한 반응이 지배적이다.

집행부 감시보다 숙원사업에 관심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는 여전히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상당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보다 해당 지역구 숙원사업 해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를 의식한 이같은 모습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할 뿐 더러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8대 의회 또한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의 대응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문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성명서 발표나 해당 정부부처 방문 등 틀에 박힌 활동에 국한 됐고 청원군의회의 경우 청주와의 통합 반대를 사실상 주도 하는 등 지역여론에 반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다.

한 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토론을 벌이거나 특위를 구성하는 것 보다 여론에 떠밀려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여기에 소속 정당의 입장과 정책도 반영돼 여론에 반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성숙되지 못했고 의원들의 자질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소홀했다는 분석의 배경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 한나라당 일색이라는 점이 짙게 깔려 있다.

정우택 지사와 남상우 청주시장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고 지방의원 중 민주당 소속은 도의원 31명중 2명, 청주시의원 26명중 8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의회 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반영됐다. 충북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독식했다.

그나마 의원 26명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8명인 청주시의회는 연철흠 의원이 부의장을, 김기동·이완복 의원이 복지환경위·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아 체면치레를 한 정도다.

민주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소속 정당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원 구성이나 지역현안, 특히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독식하다시피한 지난 8대 의회에서 이로 인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충북도의회와 정우택 지사를 거론하며 의회와 단체장의 끈끈한 유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지고 정우택 지사의 불출마설이 나오자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과 정 지사가 회동을 통해 뜻을 같이하기로 결의하는 등 견제와 감시 보다 지원에 앞장서는 의원들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대원 의장이 정우택 후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이어지는 등 같은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