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4대강 등 ‘MB사업’ 반발 기류 구체화 예상
2012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 향배에 관심

6.2지방선거는 12개 자치단체 중 5개 지역 단체장을 석권한 민주당의 압승, 남부 3군 수성에 성공한 자유선진당의 선전, 그리고 3곳의 단체장 만을 배출한 한나라당의 참패로 정리된다.

시·군의회 또한 전체 131석 중 한나라당이 52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12개 시군의회 어느 곳에서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5기 도내 지방정부는 적잖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민선5기에는 충북도를 비롯한 상당수 단체장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고 지방의회 또한 여소야대로 개편되면서 세종시수정·4대강 등 ‘MB사업’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2일 실시된 지방서거 개표장면.
‘MB사업’ 곳곳서 브레이크

민선5기 출범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가 세종시 수정과 4대강 등 소위 ‘MB사업’이 도내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시종 도지사 당선자 뿐 아니란 야당 시장·군수 후보 대부분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진천·음성의 중부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훨씬 커질 전망이어서 지역의 요구가 얼마나 관철될 것인가도 주요 관심사다.

중부신도시의 경우 이전대상 기관들의 이전준비가 지지부진하고 국민임대아파트 등 조성사업도 상당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LH공사는 중부신도시 예정지내에 추진하던 대다수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보류하거나 아예 백지화 하고 있어 지역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

음성군수에 한나라당 소속 이필용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7석의 음성군의회 의석 중 4석을 민주당에 내줘 주요 현안과 관련,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태생국가산단의 경우 중앙정부가 고의로 지구지정을 미루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음성군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 기업도시 또한 민주당 우건도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의 수위가 훨신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당세가 강했던 충주지역이 17석 시의회 의석중 10석을 민주당과 무소속이 차지한 점도 주목 받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이시종 도지사 당선자의 고향이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꿔보자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우건도 시장 당선자나 시의원 당선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결국 중앙정부에 대한 목소리 높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안사업 조기처방 가능할까

민선4기 동안 도내에서 시작된 산업단지, 민자유치 개발 등 대규모 현안사업이 30여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여곳에 이르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투자여력 약화 등으로 지지부진하거나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되던 각종 개발사업도 정상 추진되는 곳이 없을 정도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음성 용산산단, 괴산 첨단산단 등이 지지부진한 상태며 민자유치로 추진되고 있는 보은 신정지구리조트 조성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남광토건이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영동 늘머니랜드 조성사업도 2007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MOU를 체결하고도 아직까지 사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업의 처방은 민선5기로 떠넘졌으며 특히 지구지정이 이뤄진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제약이 따르는 등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시종 도지사 당선자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당선자 측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각 지역 현안사업을 살펴본 결과 대형 개발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 책임공방이 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4·5기 지방정부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2년 후면 총선이 실시된다.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이슈로 부각될 경우 전직 단체장이나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자칫 문제 해결 보다 원인과 책임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2년 총선 누가 먼저 포석 놓나
현역 의원 건재 속 정우택 지사 등 변수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역 정치권은 2012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 놓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정치 지망생들의 이합집산 현상도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7월에 치러지는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 쏠림 현상 심화 여부도 판가름 나기 때문에 민선5기 출범 직후의 한여름 정가는 그 어느때 보다 득실계산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당분간 지역 정치구도가 깨지거나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쉽사리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

민주당내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에 도전할 만한 당내 인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예상되는 상대 후보도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 구도 내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정우택 지사의 선택일 것이다. 중부4군에서 총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정 지사는 향후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늦어도 올 하반기 내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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