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취수시설 기득권 만료되면 용수비 급상승 불가피
연 5억원이면 기존 정수장 보수, ‘사실상 중복투자’ 지적

통합정수장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사업비와 댐 용수비, 원가 등 운영적인 측면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자체 사업비 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게 보통이지만 통합정수장 사업비 1200억원은 모두 청주시가 부담하며 특히 이중 절반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청주시가 자체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비율은 전체의 3분의1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정수장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이지만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은 전적으로 청주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절반인 600억원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굳이 이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수도 관련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2008년 기준 327억6300만원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방채 600억원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리고 기존 지북·영운정수장 부지를 매각한 수입이면 사업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수 현재 1원, 2031년부터는 최소 48원

국비 지원 없는 사업비와 함께 대청호 취수시설에 대한 기득권이 2030년 만료된다는 점도 통합정수장의 효율성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 지북정수장이 사용하는 용수는 청원군 문의면 국전리 대청댐 내 국전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무심천 취수장을 이용하던 영운정수장도 2008년 7월부터 대청댐 용수를 받아 쓰고 있다.

청주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청댐 용수를 사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대청댐 준공 이전부터 국전취수장이 운영된 점을 감안, 2030년까지 기득권을 부여받았다. 국전취수장이 설치된 것은 1971년으로 1980년 대청댐이 준공되기 9년전 이미 대청호 물을 취수해 사용했던 것이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2030년까지 취수 비용으로 수자원공사에 하루 7만9000톤까지 톤당 1.024원, 이를 초과해 환경부 승인 정수량인 12만5000톤까지는 47.93원을 지불해야 한다.
47.93원은 수자원공사 외에 지자체 등이 자체 시설로 취수할 경우 부과하는 비용이며 천안이나 공주 등 수자원공사 관로를 통해 공급되는 댐 용수의 값은 톤당 213원이다.

문제는 기득권이 만료되는 2031년부터 이 사용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다.
현실적으로 톤당 1원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청주시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47.93원에 용수를 공급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기득권 부여 기한인 2030년은 1980년 준공한 대청댐의 사용연한 50년이 끝나는 해로 댐 연한이 종료된 만큼 청주시 소유의 국전취수장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청주시가 대청댐 용수를 사용하며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던 톤당 1원이 213원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 5억이면 기존 정수장 계속 사용

그렇다면 기존 지북·영운정수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시설이 낡아 연간 5억원의 보수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하루 9만여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기존 정수장에서는 이를 처리능력대로 12만5000톤까지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간 5억원의 보수 비용과 최대 하루 3만5000톤의 수돗물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1200억원의 신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통합정수장 건설에 문제를 지적하는 측은 청주지역 수돗물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설사 지북·영운정수장 공급량이 부족하다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존 지북·영운정수장의 보수비가 연 5억이라면 통합정수장을 짓지 않고 산술적으로 24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후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몇 십년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청주 광역정수장의 처리능력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전국 광역정수장 가동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굳이 청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통합정수장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10년이면 원가 뽑는다’
타당성 확보, 투융자심사·도시시설 결정도 완료

통합정수장의 경제적 효율성 논란에 대해 청주시는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쳤고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 실시하는 투융자 심사도 통과한 만큼 이를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정수장 건설 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됐으며 10년이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대청호 취수시설 기득권도 만료되는 2030년 즈음에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연장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역상수도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주시가 자체 정수장을 갖고 있는게 훨씬 유리하다. 수자원공사와 수도요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자칫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전체 광역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청원군의 경우 청주시보다 수도요금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또한 정수처리 능력이나 공급구역 확대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진되는 통합정수장의 12만5000톤 처리능력도 환경부로부터 매우 어렵게 승인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의 광역정수장 물을 먹으라는 게 환경부의 논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