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2년까지 실내 조명기구의 30%이상을 LED로 교체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KS(한국공업규격) 비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부작용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는 LED조명기기에 대한 KS인증이 지난해 9월에야 개시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지만 벌써부터 불량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청사 30% LED로 교체중

정부는 지난해 9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이라는 국무총리 지침을 통해 2012년까지 청사 조명기구의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나서 LED조명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LED가 경제적일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LED조명은 광변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전력도 백열전구의 8분의 1, 형광등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수명도 50배 이상 길다.

특히 형광등과 달리 수은이나 방전용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안성맞춤이다.

충청북도는 청사내 실내등과 보안등을 모두 LED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정부 지침대로 30% 이상 교체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5000만원을 들여 청사 복도 센서등과 체력단련실 실내조명등, 서문 옆 보안등을 LED로 교체했으며 올해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청주시는 당초 2억5000만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했지만 전액 삭감돼 추경예산 배정 여부에 따라 올 사업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청원군은 청사 실내조명 교체 사업 외에도 가로등 LED교체를 추진, 지난해 가로등 47개를 LED로 바꿨다. 올해에도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 5억원 중 1억원을 들여 가로등 50개를 LED로 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시군과 정부산하 공공기관, 충북대·충주대를 비롯한 국립학교들도 올부터 예산을 세워 LED조명기기 교체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사 조명 30% LED교체는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3년간 예산을 나눠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 등 중대형 조명기구의 교체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 등록품목 수백개, KS인증은 극소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LED조명 교체 사업은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램프 등 핵심 자재는 정부로부터 조달받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그런데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된 LED 조명제품중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램프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적게는 몇 십 개에서 많게는 수 백 개 제품이 조달품목으로 등록됐지만 KS인증 제품은 품목별로 많아야 10개 안팎이라는 것이다.

LED 조명기기에 대한 KS인증이 지난해에 시작돼 9월 첫 인증제품이 출시되는 등 늦어졌기 때문이지만 이같은 이유로 넘겨버리기에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결코 적지 않다.
우선 LED조명기기는 안전인증만 획득하면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제품들도 포함됐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안전인증은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품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도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LED 전구 16개 제품에 대해 품질시험을 한 결과 대체적으로 기존의 형광등 보다 우수했지만 제품간 광효율, 연색성 등의 편차가 심해 품질 안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LED 조명의 장점인 수명은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표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 LED 전구 구입 시 안전인증, 광효율 및 수명이 제대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비싼 LED조명 잘못 사면 낭패
정부도 문제점 인정, 국비 교부 잠정 보류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LED조명 교체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기존 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비싼 가격 때문이다.

형광등을 대체하는 실내 조명등만 해도 한 줄짜리 외등이 17~18만원, 두 줄 쌍등은 30만원이 넘는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가격은 훨씬 높아 등기구를 제외한 램프만 규격에 따라 50~80만원에 달한다.

1년6개월~2년만 사용하면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차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한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실제 도내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교체한 실내조명등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으며 다른 공공기관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제조업체에 교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KS인증 등 품질을 신뢰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됐다면 불량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LED램프의 경우 KS인증이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제품간 품질을 비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유독 LED램프에 대해서만 국비를 교부하지 않은 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경우 국비 6000만원을 교부 받아야 하지만 3월이 다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LED 조명의 KS인증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등기구 등 다른 항목에 대한 국비는 모두 집행됐다. 말이 많은 LED 인증 문제를 마무리한 뒤에 국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