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단체·협회 등 경쟁적 사업 참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이주 외국여성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은 물론, 단체나 협회까지도 경쟁적으로 다문화지원사업에 손을 대면서 전문성과 프로그램 중복성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의 경우 결혼 이주여성의 수는 5200여명으로 청주에 1200여명, 청원에 400여명, 기타 시·군에 100~200여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2009년 2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12개시·군에 이주여성인권센터를 설치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부터 자녀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한국사회로의 편입을 돕고 있다.

하지만 각 시·군 사업외에 전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다문화사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국사업의 경우 사업능력이나 사업에 대한 기본 소양보다는 지부나 지회 설립이 된 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있어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기존의 프로그램 모방으로 예산의 중복지원이란 문제점도 낳고 있다.

고은영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현재 다문화를 표방해 시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다"며 "단체에서 이주여성을 참여시키기 위해 선물을 주거나 회원을 동원해 참여를 독려시키는 등 '사업을 위한 사업'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행사는 교육의 질보다 형식적인 성과 위주로 흐른다는 지적이다. 고 대표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원없이 가다 보니 정부사업이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예산 중복으로 진행된다"며 "이는 이주여성들의 프로그램을 쇼핑이나 책임감 없는 행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 축소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중앙 지원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이나 사업방향에 대해 도에서 직접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일회성, 예산 낭비 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관리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