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건대 두 개의 법안을 합하여 단일안으로 하면, 지난 4월25일 '주민주도형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전국 자치단체 주민회의(행정통합전국회의)'가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건의한 '주민 주도형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건의'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는 것이며, 이에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무난한 법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주민주도형 통합 추진 지원 부서를 신설할 것,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찬성과 반대측의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와 홍보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문자 메시지 발송 등으로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주민투표 홍보운동을 보장하고, 그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 1항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는 현행 각종 투표에서 투표율 추세에 비추어 무리이므로 이를 폐지할 것. 행정구역 통합으로 도시가 광역화됨에 따라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과 직통 시내버스 운행, 무료 환승 보조금 지급 등 후속조치 강구. 그리고 법에 의해서 설립된 각종 정부지원 단체통합을 2년간 유예하여 통합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것 등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전국회의'는 이달 중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키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침 청주시의회도 지난 7일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화장장요금 단일적용 유보를 철회하여 조례개정을 약속했고, 통합시의회 의장 양보 등 위원회별로 통합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 청원·청주 상생발전비전 마련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청원·청주 통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청원)'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청주)'는 연속기획으로 통합시의 상생발전 비전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 재래시장·식량자급·산업기반 등 자립적 지역경제구축, 복지와 건강,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주민공동체를 지향하는 '통합 청주시 만들기'입니다.

또한 통합 청주시는 기존 청원지역 14개 읍면을 바탕으로 권역별 특성과 차별화된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녹색도시, 주민참여 민주적 시정운영을 지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지난 8일 첫 번째 도·농 상생발전방안 토론에서는 농촌지역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유통구조개선과 시설확충, 쌀을 중심으로 한 지역농산물 소비와 단체급식 지원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실질적인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다수 주민의 뜻과 달리 단체장이 가로막는 반주민자치적 법률은 고쳐져야 마땅하며 주인(主人)이 원하면 받들어야 합니다. 이제 자치단체 간 상생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청원군수와 청주시장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통합에 따른 제반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머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