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신 '군소지역 배려… 청원' 답변 눈길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초대 통합시장은 지역과 무관하게 능력 있고 합당한 사람을 경선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74%(102명)로 압도적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청주 출신 출향인사의 다수가 화합과 군소지역 배려차원에서 청원 출신에서 통합시장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이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여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전남시민연대 한창진 대표가 얼마전 청주 흥덕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가진 특강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당시 한 대표는 출향인사를 비롯해 각계 각 분야에서 통합에 대한 지지 선언이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군소지역에서 통합시장이 나오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공무원, 민간인 등 청주 출향인사 100명 중 응답자 69명의 77%인 53명은 출신지역보다 능력 있는 인물이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 화합, 군소지역 배려 차원에서 청원 출신의 통합시장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16%에 이르는 11명이 나왔다.

청원'공무원' 청주'민간인' 찬성 높아
한편 청원 출향인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무원의 통합찬성이 68%(34명)로 민간인 44%(22명)에 비해 24%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청주 출향인사들에 대한 설문에선 민간인이 66%(33명)로 공무원 64%(32명)에 비해 2%포인트정도 통합 찬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통합찬성 이유는 ▲경쟁력 확보 ▲동일생활권 ▲행정비용절감 순으로 집계됐다. 통합반대 이유로는 ▲청원 독자성장 가능 ▲청원 소외우려 ▲혐오시설 집중 ▲세금인상 ▲청주·청원 통합시 인구(77만)·규모의 성장으로 인한 여타 지역 소외 우려 등의 순으로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의 연령대는 50대가 8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명(30%), 30대 29명(15%), 60대 28명(14%), 70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4명(46%), 경기 70명(35%),  대전·천안 15명(8%), 기타 21명(11%)으로 집계됐다.

통합시 반사이익 단기적 청원집중
장기적 청주 규모경제 실현… 이만형 교수팀 연구 회자

▲ 충북대 도시공학과 이만형 교수
청주·청원 출향인사에 대한 통합 여론조사에서 75%에 이르는 통합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가운데 지난달 21일 충북대 개신문화회관에서 열린 충북행정학회와 지방자치학회의 '청주·청원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당시 충북대 도시공학과 이만형(사진) 교수 연구팀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해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팀은 인구, 행정, 경제, 재정, 인프라, 도시매력 등 13개 부분을 계량화 해 통합과 분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해 냈다.

2010년 통합을 기준으로 10년뒤의 청주·청원의 현주소를 계량화해 보여 준 연구 결과는 통합할 경우 보다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청원지역에 집중되며 청주지역은 인구 및 산업의 발전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는 균형발전 전략이 충실히 전개될 때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분석 결과로 청주지역에 통합효과가 집중될 경우 통합의 부작용도 예상했다. 이 교수팀은 통합 시나리오에서 10년뒤 청주·청원의 인구가 105만명에 이르지만 분리 시나리오에선 97만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구역이 분리 돼도 청주와 청원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통합이 되면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분리 시나리오에서 청원의 인구가 40만명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청주의 인구는 70만명에 미치지 못해 증가폭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산업체 수는 2020년 6만 6000여개로 분리 시나리오 보다 4500여개 많아지며 청원지역이 산업체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자리 수는 통합 시나리오가 분리 시나리오에 비해 3만개 많은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시 청원지역의 상수도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구측은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토지가도 청원지역이 279% 상승해 청주 153%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시의 지방세 추가 부담은 도농복합도시특례법상 엄격히 제한되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토지세를 제외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공무원 수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 경비절감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10년 뒤 통합시의 공무원 수는 2619명, 분리 시나리오는 2636명으로 나타나 0.5%의 차이를 보였다. 이 교수는 "통합시 보다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개연성은 높다"며 "이는 철저하게 균형발전 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전제로 한 사회적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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