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폭력사건, 제대로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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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폭력사건, 제대로 처리될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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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9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민사회단체, 의장 항의방문·징계 강력 요구

충북도의회 폭력사건과 관련, 도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은섭 의원)가 구성됐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7월 23일 당시 술자리 폭행사건 관련 의원들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이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윤리특위는 송의원을 위원장으로 5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된다.

송 위원장은 “다음 주에 회의를 소집해 법규와 사건개요를 알아본 뒤 관련의원 5명 모두를 특위에서 불러 진상조사 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 사건이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라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는 자제해야 하지만, 조사와 활동을 계속하여 8월중에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징계는 검찰의 결과가 나온 뒤 이루어질 것”이라며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임시회 하루 전날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유주열 충북도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윤리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신영희 청주YWCA 사무총장·변지숙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및 남정현 부대표·라미경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박종관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임환덕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등은 이 날 폭력사건에 대한 공개사과와 가해의원 징계를 주장했다.

“흐지부지 넘어가면 도민 용납 못해”
변지숙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는 기본이고 윤리특위를 구성해 가해의원의 보직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이 사건에 대해 의원들이 공개사과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다. 의원직 사퇴가 아니고 보직 사퇴는 최소한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장에게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의장은 “19일 임시회를 소집해 징계여부와 징계방법 등을 검토하겠다. 공무원이 품위손상을 하면 인사위를 열어 당장 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의회는 의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내가 임면권자이면 보직을 박탈할 수 있지만, 전체 회의에서 부여한 것이므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본인이 사퇴를 결정하면 가장 좋지만 안할 경우는 어쩔 수 없다”며 품위손상 재발방지대책도 서면으로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대책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뒤 이에 대한 처리를 서면으로 작성, 시민사회단체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것.

이 자리에서 사회단체 대표들은 징계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의 늦장 대응에 항의했다. 남정현 부대표의 말이다. “사건 발생 후 많은 시간 동안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의원들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보직을 반납해야 도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해달라.” 이어 송재봉 처장은 재발방지대책에 의원 윤리강령을 조례로 만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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