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내년 의정비가 3410만원으로 잠정결정 됐다. 이 의정비잠정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들어나 눈총을 받고 있다. 회의내용을 받아 적은 메모를 회의록이라고 공개하였는데, 이 회의록에는 심의위원들이 말한 내용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연수)는 지난 14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잠정결정했다.

음성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결정된 의정비는 올해 지급된 4194만원에 비해 784만원(18.7%) 줄어든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3100만원)보다는 310만원(9%) 많은 3410만원으로 잠정결정됐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10명중 7명이 참석한 심의회는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회의에서도 문제점이 들어났다. 심의회 구성 이전부터 음성군 기획감사실 관계자와 의회사무과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예상 금액인 3400만원선에서 결정된 것부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잠정결정액이 마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오해를 사게 됐다.

지난해 의정비심의회 때는 회의내용과 여론조사결과를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번 심의회 에서는 이 모두를 공개해야 된다. 이에 지난 14일 2차 회의 내용을 음성군 기획감사실은 공개했다. 하지만 회의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회의 내용을 기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회의 내용은 녹취하지도 않았고, 담당직원이 메모한 것을 회의록이라고 공개한 것이다. 더욱이 누가 말한 지 알 수 없게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위원 대부분이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해 정부 제시안인 잠정결정액 3100만원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위원장이 10%인상 안인 3410만원을 제시하자 정부 제시안으로 하자던 대부분의 위원들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몇몇 심의위원들도 “정부 제시안으로 하자는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치 시나리오에 따라 따라가게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한 심의위원은 회의 때 정부 제시 안으로 하자는 의견과 여론조사를 하면 어차피 깎자는 의견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잠정결정액을 높여 책정하자는 의견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음성군의회가 이번에 의정비가 가장 많이 깎였으니, 범위 내에서 좀 높게 책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높였으니까 가장 많이 깎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 충돌한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회의록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다. 주민의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설명과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여론조사 질문항도 주민들이 얼마의 의정비를 바라는지 알 수 없는 질문항으로 되어 있다. 질문항에는 적정하다, 많다, 적다, 잘 모르겠다뿐 잠정결정액에서 얼마를 어떻게 늘리거나 줄여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질문만 한다.

여론조사기관과 질문항이 누구를 위해 선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이번 주에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21일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이 결과를 가지고 오는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