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 및 주택조합원 지위매매 허용 등은 부동산 투기꾼들을 끌어들여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수도권 경기활성화만을 추진하는 것도 전국적인 양극화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폭탄을 터뜨려 경기 부양을 시도하려는 아주 위험한 일을 기획하고 있다"며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양도세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융단 폭격을 가하면 모처럼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겨우 잠재워 놓은 부동산 시장이라 투기 심리를 조금만 자극해도 즉시 과열될 것"이라며 "어렵게 진정된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 리스트를 추가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신도시를 건설한다며 시장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흔들고 있다"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서민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소득 양극화를 극렬하게 가름짓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면 이는 실수요자 중 주택공급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 버블을 주도한 강남 등 재건축 시장에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또 현행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은 주변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되는 신규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투기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히 운영해 오고 있으나 결국 투기이익을 현금소득화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아파트 분양가가 실수요자들이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점이 하나의 원인"이라며 "오늘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주택조합원 지위매매 허용과 같은 투기수요를 자극해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현재도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약 2만호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확대는 공급과잉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경기 오산과 인천 검단 지구는 현재도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부동산 거품경제로 이끌려는 투기 양성화 정책"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경기 부양책과 처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신도시가 건설될 경기지역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99.4%에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 신도시 2곳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투기 광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