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이하 청주네트워크)는 7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주네트워크는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합격점이라 할 순 없다'고 전제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형식적 감사에서 벗어나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감사가 지속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도의회가 도정운영의 개선을 위한 이슈발굴과 사실관계의 규명, 잘못된 도정에 대한 책임추궁, 정책 대안 제시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봐주기식 중복질의, 의원간 준비도의 큰 편차, 모니터 요원을 하대하는 태도나 자료 미제공 등 개선의 요소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청주네트워크가 선정, 발표한 상임위원회별 주요쟁점과 모니터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이다.  

충북도의회 의정지기단  명단
    모니터        손영란(청주YWCA 소비자모니터)
                     서장석(침술가, 활법가)                    
                     송경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예산모임)
                     박금성(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예산모임)
                     오성인(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예산모임)
                     손영한(충북참여자치연대 상근자원활동가,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유병선(충북대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인재철(충북대 정치외교학과 4년)
                     하대성(충북대 정치외교학과 3년)

    간사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부장)

  • 의정지기단 자문위원  
    남기헌 (충청대학 행정학부 교수)   
    이장희 (극동정보대학 교수)

<행정자치위원회>

■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의 예산낭비요소에 대한 감사 주문
 매년 연말이 되면 되풀이 되는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대표적 예산낭비 행정의 표본임. 연말, 잔여예산 집행을 위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 굴착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확한 감사 요구

■ 시간외 근무수당 불법수령, 경징계 질타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감사를 거부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와 함께 처리결과가 너무 가벼워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충북도는 시간외 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6개 시군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힘.

■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위원 위촉의 객관성 지적
 위원의 위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위원 위촉에 공모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관리실은 민간인 위촉 문제는 주로 해당전문가 협회에 의뢰해서 그쪽의 추천을 받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위촉하게 되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위원회 참여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므로 소수의 인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도한 위원장의 당연직 구성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직 위원장을 위촉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호선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여성 위원들의 비율도 늘여가겠다고 답변했다.

■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실행상 문제점 지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의를 하고 목표치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혁신담당관실이 한시적 기구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설화 기구화 혹은 장기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혁신담당관실은 이에 대해 선과관리시스템의 개발은 완료되어도 2008년 보완과정을 통해 2009년 정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목표치에 대한 질의에서는 목표치는 실과에서 정하고 이를 혁신담당관 실에서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실과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다보니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앞으로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재조정을 통해 승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팀제로의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개편 성공위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의 경우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며 우리도도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임금의 차등지급, 성과급문제, 인사상 우대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혁신담당관실은 앞으로 가능할 것이며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서기관급 이상 빈번한 인사교류로 업무 & 정책의 일관성 우려
 충북도 서기관급 이상의 빈번한 인사교류가 문제로 지적. 전문성을 가져야할 중견간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6개월 전후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 업무파악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6개월 미만의 인사는 퇴직후속 인사와 정례인사가 맞물렸고, 팀제 전환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였다며 향후 지적된 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의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잠식관련 질의
 이필용의원은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 잠식에 대한 대책과 시군에서 출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줄것을 주문했다. 개발공사측은 현재 납입 자본금은 529억원이며 도에 증자를 500억 요청할 것이다. 시군에서 출자하는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시군의 현금출자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출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 "도 종합홍보관' 실효성 문제
종합홍보관은 도청 서관 1층에 도정홍보관, BIG프라자, 도정 사료관 등 총 886 규모로 조성해 정우택 지사 취임식 1주년에 맞춰 개관하였다.
이종호·연만흠 의원은  13억4000만원을 들이고도 하루 평균 방문객이 1일 관람객 3~4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종합홍보관의 실효성을 질타하였다. 특히 도정 홍보관 관련해 “진주시청 홍보관의 경우 지역 기업의 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하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근 지역공항의 티켓까지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도 홍보관은 단순 관람기능에 그치고 있다”고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위상 제고, 부실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방안 마련 시급
 지난 9월 개관한 도사회복지센터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큰 변별력이 없고 고유의 특화된 사업이 없어서 위상이 의심된다는 지적. 또한 본연의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1명이며, 규정된 정원에 비해 직원수 미달,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익과 관련해서도 전년수익부터 계속 이월하여 집행은 하지 않는 점등 운영의 부실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또한, 센터장과 관련해서 센터장 관련대학 출신의 자리 독점 등으로 편협하고 치우친 운영을 하고, 이로 인해 지역 복지계의 반발 여론이 큰 만큼 집행부의 행정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함.

■ 지역복지계획 로드맵은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시행계획에는 등안시
 충북도가 지난 2006년 2007부터 2010년까지 9개분야 63개 사업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시행계획은 등안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아직 시군 취합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많은 용역예산을 투여해 만든 지역복지계획 로드맵이 본래 취지를 못살린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11월말까지 취합해 보고할 것이며, 기한 준수를 실천하겠다고 답변을 받음.

■ 일부 사회단체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불투명 문제 지적
 충청북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있어 일부 감시단으로 활동한 사람에게 지급한 활동비의 부정적함을 장주식 의원이 지적하였다. 특히 개개인에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서류상 수령자와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수령사실이 없는 등 활동비 운영에 문제을 지적하였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회수조치 해야 한다며 책임추궁 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및 징수미흡에 대한 질의
 전국사립학교 연합회장인 박광순 청석학원이사를 소환하여 사립교육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징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위원회는 현재 대부분의 충북도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 법정부담금의 납부가 잘되고 있지 않는것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수익형재산이 없는 사립재단 상황을 설명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사회운영비용등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기도 하는 재단운영비 내역을 예시하며 우수한 재정의 법인은 선도적을 납부해줄것을 촉구하며 기타예산 등을 절약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의향을 묻는 질의에 노력이라며 답변을 하였다. 사립학교법인재단의 건학이념은 어려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숭고한것이었음을 각성하며 건학이념이 차차 변질되고 있는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인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집행부의 부담금납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것을 당부하며 해당질문 질의를 마쳤다.

<산업경제위원회>

■ 대체에너지 관련 정부예산 확보여부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필요
 이영복의원은 대체에너지관련 정부예산 확보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통해 타 시도의 사업과 관련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경제투자본부는 민간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악이 어려우며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2006년에 청주 성화지구의 아파트에 1865가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5차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며 주력분야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며 그에 대한 연구결과가 12월 중순경에 나오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이 경쟁력이 있는 태양광 부품기술,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유치·특화할것이라고 답변했다.

■ 농업기술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농업 기술원이 선진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라는 당초의 역할과는 달리 일반장비·기자재보급등 모자란 농가예산지원의 역할에 집중된 것을 지적하고 본래의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재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은 강조

■ 기업인 氣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지적
 행사에 대한 감상과 추가로 보완되어야할 사항을 지적, 당부.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기업인의 날 행사가 도내기업인을 위한 행사인지 겉치레 행사인지 의문스러울지경임을 지적, 시군동참에 대해서는 협조를 보내고 부족한 미분은 검토하여 차년행사 진행에는 미흡점이 없도록 검토할것을 약속.

<건설문화위원회>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문제지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조속한 완료에 대한 지적과 최근 하천관리의 키워드로 떠오른 생태하천으로의 정비에 대한 요청, 타 자치단체의 생태하천 우수조성사례등을 견학후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

■ 청남대 관람객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요구
 최재옥의원이 청남대에 74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람객은 줄고 예산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남대는 관광개발 분야에서 충북도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고, 환경 분야에서는 청남대 주변의 대청호가 청주, 대전권의 식수원이므로 중요하게 보존되어야 할 곳 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위주의 시끌벅적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조용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 문화관광환경국은 어차피 그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시설을 늘릴 수 없는 곳이며, 현재는 환경에 문제가 없는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소박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민의 부담을 적게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소방인력의 부족 및 근무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지적
 대부분의 의원들이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특히 타 공무원에 비해 너무 많은 주당 근무시간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 3교대 근무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응급차에 법적으로 3명의 의료 소방대원을 동반해 출동해야 하지만 인력난 때문에 한명만이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 사회단체보조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
 2005년 이전 체육회는 인건비를 정액 단체에서 일괄 정액으로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안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있지 않는 체육회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최재옥 의원은 인건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하였다.2007년 행정사무감사,

성과와 과제
■ 정량적 면에서는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행정사무감사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의원들의 대부분이 일정 내내 비교적 집중력 있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준비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예전에 종종 행해지던 잦은 이석과 감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불성실한 태도는 크게 줄어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했다.
   첫날부터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거의 모든 의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했으며,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는 인상적인 활동을 펼쳤다.

○ 과거 정량평가, 정성평가 모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과거의 의회에 비해 이제는 정량평가 적인 측면에서만큼은 합격판정을 주고싶을 정도의 높은 열의를 보였다.

○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사항으로 평가되고 있는 출석도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결석의원들에 대한 사유에 대한 사전공지가 부족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요한 쟁점발굴로 여론을 형성하였으나, 장기화된 문제에 있어서는 해법 찾지  못했다.

○ 청남대명소화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충북과학대학 기숙사 보증금 문제 등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은 있었으나 크게 쟁점화 시키지 못했으며, 장기적인 해법도 찾지 못했다. 수년째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지역현안에 대해 의회는 해법 찾기 노력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 행정사무감사에 적합하지 않은 형식적인 질의의 개선이 필요하다.

○ 자료수치의 오류와 관리에 대한 추궁이 자주 있었다. 통합적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준비가 부족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순한 형태의 질문만 있는 듯 했다. 수치에 집중하다보면 정작 근본적 문제접근에 소홀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집행부와 의회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 피감기관의 면피성 형식적 답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의원들의 조사에 근거한 질의에 집행부의 면피성 답변은 여전했다. 담당업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대안의 부재로 안일하고 책임성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질문의 요지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의원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사업추진의 주체이면서도 중앙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변명성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가 심하게 나타났다. 

○ 23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감사의 경우 담당은 준비된 답변을 읽기에 바빠 정작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핵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27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테크노파크 감사에서는 감사에 대한 자료와 준비가 부족하여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그제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자료를 박스채로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어렵게 했다.

■ 행정사무감사장이 지역구 민원해결의 장으로 전락했다.

 ○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짧은 일정안에 다양한 도정과제를 다루고 심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와 의원들의 경우 많은 시간을 해당 지역구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 나온듯한 발언과 답변이 이어져 행정사무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주었다.

■ 시민단체의 모니터는 도민의 권리, 충북도와 의회는 열린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

  ○ 의회에 대한 방청권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방청을 하려는 시민단체와 도의회와의 실랑이는 이번 정례회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청 접수를 위한 양식, 절차, 과정이 다른 것은 물론 지난 제262회 정례회 과정에서 의장으로부터 약속받은 모니터링단에 대한 자료배부에 대한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 모니터링단의 전용좌석을 배치하는 등 과거에 비해 모니터링단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나 배려는 좋아졌다고 하나 일부위원회의 경우 피감기관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1인으로 제한하는 등 여전히 방청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다. 더욱이 모니터링의 기본 자료로 쓰이는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경우 열람용으로나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만 공개를 했고 이를 제외한 세위원회에서는 이조차 받을 수 없었으며, 지난 정례회의 경우 모니터링단에 배포하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조차 열람용으로만 공개가 되는 등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일간지에 광고까지 하는 의회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는 결국 열린 의정을 지향하는 충청북도의회가 타의회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충북도의회의 수치가 될 것이다.

  ○ 이와 함께 불출석 또는 이석의원에 대한 방청인에 대한 공지도 방청객을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예의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담당자가 업무적인 상황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중간에 이탈할 경우에는 의원들의 동의와 사전 공지를 통해 철저히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위원회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공지가 전혀 없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사안을 앞에 두고 개인적인 일정으로 가볍게 불참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피감기관뿐 아니라 방청을 위해 찾은 도민들마저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의정비 인상이후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활동 보여주길

  ○ 지난 10월, 의정비 인상에 대한 혼란을 한차례 치렀다. 의원유급제와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지방의원의 주장에 대해 수긍하는 면도 있지만, 의정비 책정 1년 만에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부단체장 수준에 가깝게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도민들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고, 시민단체들 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정 및 활동의 투명성, 공개성 등을 주장하기로 하였다.

  ○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한번의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뿐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줄것을 기대한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남은 과제

1. 감사이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본 정례회를 통해 진행 중인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된 사안은 제안 및 모니터 활동을 통해 감시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다.

-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의 예산낭비요소 시정 조치
- 초과근무수당 편법수령 등의 부정에 대한 일상적 감사
- 사회단체보조금의 인건비 지출 및 보조금의 편법 지출과 연계된 제도 개선 활동
- 각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위촉 위원의 객관성 검증
-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잠식에 대한 대책에 대한 대응
- 지역복지계획 로드맵과 관련한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철저한 점검
-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방안 마련
- 대체에너지 관련 정부예산 확보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계획수립 점검
-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도 종합홍보관’ 위상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 

  ○ 문제를 지적하고 의혹을 재기하는 것만으로 의회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다. 충북도 역시 무조건 변명과 ‘시정하겠다’ 라는 옹색한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후 사업진행에 여러 지적된 문제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사전준비와 시민사회와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오고간 직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인만큼 과거보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성과가 많은 정례회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의원전체의 노력으로 의원 간 활동의 질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전준비부족으로 시간때우기식의 질의와 발언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적잖게 볼수 있어 여전히 의회활동의 전문성 강화라는 중요한 숙제가 남겨졌다.

  ○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도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쟁점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그 시행에 앞서 시민사회와의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감사과정에서의 필수과제 및 감사대상 선정등에 대한 사전협의와 교류과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내의 다양한 현안 및 쟁점사항들에 대한 재인식 및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의회 내부의 역할분담과 사안별 힘을 실어주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과 고민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없이 감사가 진행되면서 일부사안에 질의가 집중되거나 중복된 질의로 인한 감사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 의정활동에 믿음을 호소하며 적극지원해 줄것을 요청하던 의정비 인상 논의 때의 모습처럼 평소 의정활동에서 그러한 모습을 직접 확인해볼수 있는 활동을 기대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는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요인을 밖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의원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인식으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