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사업 준비 부족 질타, 연말 도로공사 예산낭비 거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충북과학대 기숙사 임대보증금 회수문제 ‘집중 지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질문이 있었다. 행자위의 이종호 의원(한나라당·제천)은 감사관실 감사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말이면 도내 전체가 누더기도로가 된다.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일선 시·군 등이 각자 뜯다보니 엉망진창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중심이 돼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도로굴착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공사시기 등을 조정해서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위해 반복적으로 파헤쳐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호미지구 사업 포기로 충북개발공사는 의원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들었다. 사진은 호미지구 주민들의 규탄대회. / 사진=육성준기자
청주시내만 해도 이미 11월 들어서부터 여러 군데에서 도로공사를 벌이고 있다.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아스팔트공사를 한다고 보는 게 시민들의 시각이고, 이 의원도 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전호 도 감사관은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의혹이 가는 부분은 감사하겠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예산낭비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12월 중에 밝힐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교사위 최미애 의원(민주신당·비례대표)은 복지여성국을 감사하면서 70억원이나 투입해 만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위상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교육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관장이면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충북보육센터장인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모 교수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을 거론해 관심을 끌었다.

최 의원은 “충북 사회복지계는 한 사람이 중요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문제 아닌가. 충북지역사회복지계획도 이 교수가 대표집필하고 시·군 복지계획에도 관여하는데다 지역특성과 현황없이 엉터리로 쓰여졌다”고 말했다.

심흥섭 의원(한나라당·충주)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요건이 미비함에도 평생교육을 실시, 충북도의 관리감독 허점이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복지분야에 일부 학교 출신으로 학맥이 이루어져 편향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면이 있다면 바르게 방향설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원 들어오면 또 사업포기?”
한편 행자위 강태원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과 이필용 의원(한나라당·음성) 등은 충북개발공사 감사시 개발공사를 호되게 나무랐다. 강 의원은 “작년 사무감사 때 개발공사는 첫 사업으로 호미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 토지소유 주민들에게는 충실한 보상을 하고, 새로 입주하게 되는 입주민에게는 저가의 주택을 보급하는 성공적인 개발사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품질면에서도 개발공사 브랜드 이미지를 도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소위 알박기 세력에 지고 말았다. 좀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있었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호미지구 개발사업 포기과정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강 의원은 “개발공사 사장은 호미지구 개발사업을 포기한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 민원 들어오면 또 사업 포기할 것인가”라며 개발공사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교사위 이범윤(한나라당·단양)·이기동(한나라당·음성)·장주식(한나라당·진천) 의원 등은 충북과학대가 기숙사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본보 11월 23일자 신문 보도)을 질타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 회수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제대로 환수조치 못할 경우는 애초 계약당시 직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선순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높은 3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한 점과, 몇 년째 지적하고 경고한 사안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행자위의 충북도 종합홍보관(본보 11월 30일자 신문 보도) 위치 부적절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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