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에서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으로 2007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충청북도 정례회 2007년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7일에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등 4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도민의 관점과 책임성, 성실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모니터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것입니다.

1. 주요 쟁점과 성과
<건설문화위원회>
■ 환경시설관리공사 청주사업소에 대한 현장 시찰 진행
청주시 향정동에 위치한 환경시설관리공사 청주사업소에 대한 현장시찰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진행함.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업무파악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및 민원 제기가능성 등 다양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위한 의미있는 활동을 진행함.

<교육사회위원회>
■ BTL 사업중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사업 관련
BTL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중인 진천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 사업관련해서 후관 건물의 철골 골재를 남겨두고 시멘트 골조작업을 하는 공법에 선정에 대한 질의에 관계기관은 건물의 내구연한에 관련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한 공법을 선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는것이 먼저 아니냐는 위원회의 추궁에 관련규정이 그러하여 규정을 지키기 위한 답변이라는 교육청측의 답변에 최초 공사사업비 신청의 예를 들어서 추궁이 있었다.

<행정자치위원회>
■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잠식관련 질의
 이필용의원은 자본금 잠식에 대한 대책과 시군에서 출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줄것을 주문했다. 개발공사측은 현재 납입 자본금은 529억원이며 도에 증자를 500억 요청할 것이다. 시군에서 출자하는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시군의 현금출자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출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답변했다.

<산업경제위원회>
■ 공용장비 운용관련 질의
 민경환의원은 공용장비의 홍보부족으로 공용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에따른 수익금도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테크노파크의 공용장비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해 줄것을 주문했다. 진흥원은 테크노파크의 공용장비 네트워크 구축사업 알고 있고 검토도 해봤지만 공용장비사업이 3년간 진행되면서 어느정도 자리도 잡았고 공용장비이용업체에 대해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2.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방청객을 위한 새로운 레이아웃 - 산업경제위원회
 방청객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 회의장 구성이었다. 의회감사와는 달리 열악한 환경속에서의 현지감사 방청을 예상했지만 방청석과 피감기관 직원석을 분리하고 방청인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어서 무대위의 배우와 관객이 눈과 귀를 통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었다. 또한 관련기관의 공무원들도 나와서 보다 깊이있는 감사를 진행 할 수 있었다.

오늘 보여준 회의장의 레이아웃을 의회 회의장에도 적용해서 방청인의 권리와 피감공무원들의 현실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도민들을 위한 감사이니만큼 도민의 일부로써 감사에 참여한 모니터요원으로써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제까지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었다.

■ 피감기관의 준비부족
피감기관의 자료준비 부족 문제는 비단 오늘만 지적할 문제는 아니며 과거에도 꾸준히 지적해 오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충북테크노파크 감사에서는 자료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했다. 또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2박스 정도 되는 분량이 되는 자료를 그대로 의원에게 제출하는가 하면 다른 자료도 준비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의원들이 중간중간 재촉하고 추측을 통한 질의와 단순사실확인질의를 통한 질의를 하게 만들었다. 의원들을 위해 일어나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의원들이 들며날 때 일어서는 것만이 예의가 아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질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며 곧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

■ 의원들의 이유없는 불참
 박종갑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내내 출석을 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다. 위원회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담당하는 모니터 조차도 이유를 몰랐다. 오늘 전문위원실에 구두로 문의해본 결과 박종갑의원이 수술을 해서 이번 정기회에는 출석을 못할 것이라고 답변해 주었다. 병이나서 출석을 못하는것을 가지고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그에대한 설명이 없었다는점이 아쉽다. 또한 이영복의원이 오후내내 불참을 했는데도 그에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누군가 묻기전에 미리 이야기 해 주지 않는 점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고 싶다. 조금 빗나간 이야기 일지는 모르겠지만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의원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준다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알리고 스스로 잘 하려는 노력은 왜 안하는지 의문이다. 잘한 부분만 선전하려 하지말고 의원들이 일한 내용을 숨김없이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연봉의 직장인이 되었으므로 병이나 본인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의회출석만큼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건설문화의원회 감사자리인가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내용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답답하기만 했던 시간에, 건축법상의 “개축”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대해 원론적인 위원회와 융통성을 찾아보려하는 교육청과의 팽팽한 충돌을 보면서 건설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지 의아한 자리였다. 답이 나오는않는 2시간여의 질의답변기간 때문에 후의 감사일정에 큰지장을 도래한듯 하지만 뒤늦게라도 이기동 위원장의 중재로 다른 일정을 마칠수 있었다.

임현 의원의 질의에 관한 해당기관 사무관의 답변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이기동위원장의 엄중조치요구가 회의중 있었다. 오늘의 핵심 중점 내용중 하나였던 BTL사업중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 공사에 관한 질의 중 공사공법상 건물구조의 높여진 부분에 대한 예산상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중 해당사무관의 답변 태도가 지극히 불량스러웠다는 것이다. 상기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답변하는 등, 비록 관련된 이전질문등과 엇물려 예민하게 돌아가던 회의장이었기에 어느정도 이해할수는 없지만 태도불량을 지적하자 본인성격을  탓하는 사무관의 태도는 용인되기 힘들었다.

감사일정을 마치며 위원장의 주지가 한번더 있을정도 위원회의 심기가 불편한듯 했다.  본 모니터링 요원의 지극한 사견을 넣어 말하자면 기존 2층건물을 놓아두고 그 위에 다시 2층의 건물을 올리는 공사이기에 중간 지지범위를 두고 하는 공법의 장단점 이해가 부족했던 논리적으로 온전스럽웠다고 이야기 힘들만한 질문에 과잉반응을 보인듯 했다. 결국 행정사무조사권한의 발동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관련질의는 일단락 되었지만 질의답변을 보며 유쾌한 기분을 가질수는 없었다.

3. 상임위별 모니터 결과
<건설문화위원회>
1) 안건
- 환경시설관리공사 청주사업소에 대한 현장시찰의 건
- 충청북도 소방시설에 대한 현장시찰의 건(미방청)

2) 출결현황
- 출  석 / 송은섭, 김인수, 이언구, 김법기, 김화수, 오용식, 최재옥, 한창동
- 불출석 / 없음
- 이  석 / 없음

3) 주요논의사항
- 환경시설관리공사 청주사업소에 대한 현장 시찰 진행
청주시 향정동에 위치한 환경시설관리공사 청주사업소에 대한 현장시찰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진행함.
현장실사를 통해 현장업무파악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및 민원 제기가능성 등 다양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위한 의미있는 활동을 진행함.

<교육사회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이범윤, 임현, 장주식 최광옥, 최미애
- 불출석 /  ·
- 이  석 / ·

3) 주요논의사항
 ■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질의
 전국사립학교 연합회장인 박광순 청석한원이사를 소환하여 사립교육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징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위원회는 현재 대부분의 충북도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 법정부담금의 납부가 잘되고 있지않는것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수익형재산이 없는 사립재단 상황을 설명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사회운영비용등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기도 하는 재단운영비 내역을 예시하며 우수한 재정의 법인은 선도적을 납부해줄것을 촉구하며 기타예산 등을 절약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의향을 묻는 질의에 노력이라며 답변을 하였다. 사립학교법인재단의 건학이념은 어려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숭고한것이었음을 각성하며 건학이념이 차차 변질되고 있는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인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집행부의 부담금납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것을 당부하며 해당질문 질의를 마쳤다.

■ BTL 사업중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사업 관련
 BTL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중인 진천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 사업관련해서 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공사현황에 대해서 후관 건물의 철골 골재를 남겨두고 시멘트 골조작업을 하는 공법에 선정에 대한 질의에 관계기관은 건물의 내구연한에 관련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한 공법을 선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는것이 먼저 아니냐는 위원회의 추궁에 관련규정이 그러하여 규정을 지키기 위한 답변이라는 교육청측의 답변에 최초 공사사업비 신청의 예를 들어서 추궁이 있었다.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 사업의 “개축” 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이기동 위원장은 개축의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를 내세우며, 개축 공사를 위한 예산이 왜 임의로 변경되어 사업이 되고 있냐며 추궁하였다. 

이에 담당기관은 건축법상의 개축이란 용어가 실무행정상의 융통성을 가질수도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와같은 건축법상의 용어의 실무행정에서  보완·개선될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교육청 실무자와 예산의 임의변경의 지적하려는 과정에서 상충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이기동 위원장은 오후 감사일정 개시후 2시간여에 걸쳐 결론을 내지못한 “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 사업”을 각계전문가들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권한을 발동”하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길로 하였다.

위원회 측의 질문 초반의도가 내구연한규정과 관련되어 불합리한 공사를 진행해야한다면 근원적으로 불합리한 법규정에 대해서 개정하는 절차를 모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피감사기관 실무자들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때문에라는 약간은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관련법규정에 앞써 예산신청과 집행과정상의 사업추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었다

<행정자치위원회>
1) 안건
-. 2007년도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건
-. 2007년도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건

2) 출결현황
-. 출  석 : 이필용,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연만흠, 이종호, 조영재
-. 불출석 :
-. 이  석 :

3) 주요논의사항
[충북개발공사]
■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잠식관련 질의
조영재의원은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 잠식등에 대한 언론사의 비판성 기사에 대해 질의했다. 개발공사측은 언론홍보분야에 미흡함이 있었으며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절감이 언론사와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했던것 같다. 이후, 언론의 악의성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영재의원은 추후 언론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하여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필용의원은 자본금 잠식에 대한 대책과 시군에서 출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줄것을 주문했다. 개발공사측은 현재 납입 자본금은 529억원이며 도에 증자를 500억 요청할 것이다. 시군에서 출자하는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시군의 현금출자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출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국의원은 500억 증자계획이 무산될 경우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토지공사는 도의회의 강력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혹시 어려울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의 컨소시엄 구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타기관에 뺏기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 택지조성사업 추진 질의
김환동 의원은 현재 충북의 주택보급률이 122%에 이르고 있는데 굳이 택지조성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개발공사는 충북토지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함이지만 개발사업등을 통한 수익발생은 본 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는데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대문에 자본잠식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래서 수익발생사업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충북개발연구원]
■ 재원마련과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질의
 연만흠 의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본 연구원의 높은 경영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 계획 및 도정 홍보에 대한 고객만족도에서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연구원은 재원조성 계획은 도의 중장기 재원조성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도정홍보에 대한 고객만족도 부분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만흠 의원은 전광판 홍보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연구원의 경쟁력 확보방안
 강태원의원은 충북개발연구원의 무용론이 제기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연구원은 인원확보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으며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만 자기계발 부문에서는 아직 미약하나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태원의원은 원장의 독특한 리더쉽을 통해 연구의 중장기 계획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산업경제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 2007년 (재)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  석 / 정윤숙, 민경환, 이규완, 이대원, 이영복, 권광택
- 불출석 / 박종갑(병원입원)
- 이  석 / 없음
- 오  후 / 이영복 의원 오후 감사 미참석

3) 주요논의사항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 지식산업진흥원의 자립책 관련질의
 이영복의원은 진흥원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주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사업발주는 주로 정통부와 과기부가 하게되는데 중앙부처의 특성상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답변했다.
 권광택의원은 정부지원금이 중단된 이후의 자립책에 대해 질의하고 적자가 발생하는데에 대해 대책을 세워줄것을 주문했다. 진흥원은 2009년 이후부터 자립하는것을 목표로 수익사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자체수입이 수입의 58%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사업수주 10억, IDC운영 3억, 멀티미디어장비임대 2억 등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자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적자대책에 대해서는 애초에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어렵지만 경상비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자립대책을 수립해서 신규수익원 17곳에 대해 발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경환 의원은 자립책과 관련하여 창업보육을 받은 업체의 지분을 확보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서 진흥원도 그런방법도 모색해 줄것을 제안했다.

■ 예금운용관련질의
 권광택의원은 보통예금이 42억, 정기예적금이 5억 정도 되는데 이율을 생각하면 정기예적금이 유리할텐데 보통예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진흥원은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12월 말이고 통상 정기예금은 12월중에 만료되어 보통예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료상 보통예금이 많이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권광택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이자 수익이 1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측은 이자수익이 적은것은 운영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것이라고 해명하고 자금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서 정기예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경환 의원은 예금운용과 관련해서 요즘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상품이 많은데 그런부분도 신경써서 예금운용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공용장비 운용관련 질의
 민경환의원은 공용장비의 홍보부족으로 공용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에따른 수익금도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테크노파크의 공용장비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해 줄것을 주문했다. 진흥원은 테크노파크의 공용장비 네트워크 구축사업 알고 있고 검토도 해봤지만 공용장비사업이 3년간 진행되면서 어느정도 자리도 잡았고 공용장비이용업체에 대해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정윤숙의원은 공용장비의 사용은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많이 사용되게끔 노력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충북테크노파크]
■ 테크노파크의 자립화방안에 대한 검토
 도에서의 보조금이 2009년 이후로 끊어질 예정이다. 이에 의원들은 테크노파크 실무진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이에 자립화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립화만 강조한다면 공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여러 난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2012년까지는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 답하였다. 그 때까지 자립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하였다.

■ 테크노파크 자금운영에 대한 효율성 지적
 의원들 대다수가 테크노파크의 자금운영 능력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권광택 의원은 당기 순손실액이 많이 발생하는 일을 지적하였다. 이에 테크노파크의 실무진은 당기 순손실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하였다. 현재 TP의 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연말에 들어와서 인건비와 운용비를 미리 상정하여 쓴 다고 답하였다. 이에 회계 상의 문제로 인해 당기 순손실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권광택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의 반복은 자립을 위한 TP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답하면서 재원의 확보를 통한 흑자 경영에 힘쓸 것을 독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