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쟁점과 성과
1) 주요 쟁점
<행정자치위원회>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미비 지적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및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선정 시 지역별로 많은 인센티브와 지역발전을 위한 장점이 많으므로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 이와 함께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진행할 것을 요청

<산업경제위원회>
■ 농업기술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농업 기술원이 선진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라는 당초의 역할과는 달리 일반장비·기자재보급등 모자란 농가예산지원의 역할에 집중된 것을 지적하고 본래의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재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은 강조

<건설문화위원회>
■ 소방인력의 부족 및 근무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지적
타 공무원에 비해 많은 주당 근무시간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

■ 첨단의학복합단지에 대한 충북도의 소극적 추진태도 지적
현재 첨단의학복합단지 유치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 상황에서 충북도의 경우 도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고민이 부족함을 지적

2. 문제점과 개선방향

■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한 질의문제
 집행부의 권한밖에 있는 사항의 질문이 유독 많은 하루였다. 그런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식의 불명확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주문을 주면 당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소관부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 성의 없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서 절충된 답변은 항상 “노력하겠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같은 추상적인 답변이었다. 이제는 서로의 권한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지역구 챙기기 질의 문제
지역구 챙기기의 문제는 장점과 폐해 모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적당히 이루어졌을 때 장점이 극대화 되며 너무 심하게 되면 오히려 폐해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구의 발전을 통해 주민생활의 발전과 도정 전체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의제이어야 하고 주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직원 숙원사업에 대한 주문이 지나쳐 지역구만 챙기기에 급급해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 이제는 광역의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광역화된 관심과 고민을 기대해 보겠다.   

■ 답변대표의 열의 부족
 금일 집행기관의 답변태도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웠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 자체가 지닌 속성이 잘한 것보단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유해명과 추궁이라는 진행에 우선을 두고 있다. 집행기관이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있을 수 있다.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했으나 금일 농업기술원에서 느끼기에 조금은 부족한듯하였다. 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 과장·팀장·직원들에 의해 주어진 답변을 읽기만 하는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3일차 감사 대부분의 질의에 부족한 답변이 많았으며, 논의를 벗어난 답변이 보이기도 하였다.

■ 회의에 불성실한 의원의 태도에 관하여
 일부 의원의 회의 중 불성실한 회의 태도는 도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활동을 기대하는 많은 도민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었다. 한의원은 도의회 도중 휴대폰을 받는 가하면 구석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떠들기도 했으며 심지어 회의 내내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나가는 의원도 있었다. 또한 중요치 않은 질문의 단순한 나열로 다음 질문을 준비 중인 다른 의원들의 회의에 대한 집중도를 하락시키는 일도 발생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도의회이니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이 요구되는 바이다.

3. 상임위원회별 쟁점
<행정자치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이필용, 조영재, 이종호,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연만흠
- 불출석 / 강태원(사유:방송토론 참여)
- 이  석 / 없음

3) 주요쟁점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질의 / 연만흠 의원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에 있어서 다소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2건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선정이 될 경우 인센티브가 많고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도 보충질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예로 들며 청주시 평동의 떡마을 지원과 제천의 한방떡 사업을 비교하면서 평동의 떡마을 사업에서도 재료의 다양화를 추구해서 보다 특화되어 사업을 발전시켜주길 주문했다.
⇒ 균형발전본부는 올해엔 시범사업 차원에서 2건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해의 지원 사업이 결정되므로 중앙의 검토결과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전담추진단을 가동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특화해서 진행하겠으며 기존의 평동 떡마을 사업에서도 재료를 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혁신도시 질의 / 이필용의원은 현재 혁신도시의 보상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단 등의 배후기반이 필요하며, 소각장과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 분야는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균형발전본부는 토지보상률이 낮은 것은 타 지역에도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문제와 우리지역의 문제인 지역 주민들의 보상거부 담합 등이 원인이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중앙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의 공통사안이므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지역주민들의 담합문제는 지역공무원의 독려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는 위성도시의 개념이지만 진천과 음성은 자립형 도시이고 수도권과 가까워 자립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화학교 설립을 통해 주민들의 거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소각장과 매립장의 문제는 해당시군에 피해 없도록 중앙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도계마을 육성사업 / 조영제 의원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사업비를 균분했고 진입로 포장등 숙원사업 위주로 특화되지 않은 점을 경북의 도계마을과 비교해서 영동지역의 도계지역은 낙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벤치마킹해줄것을 주문했다. 이종호의원도 보충질의를 통해 타 지역과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충북의 경우 내륙도의 특성을 가져 도계지역이 넓고 바름이 곧음이, 빅 충북 캐치프레이즈가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균형발전본부는 시군에 일률적으로 주다보니 숙원사업 위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주요도로 접경지역에대한 집중육성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의원들과의 연관성도 있으므로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

4) 모니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한 질의문제
 집행부의 권한밖에 있는 사항을 질문이 유독 많은 하루였다. 그런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식의 불명확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주문을 주면 당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소관부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 성의 없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서 절충된 답변은 항상 “노력하겠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같은 추상적인 답변이었다. 이제는 서로의 권한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지역구 챙기기 질의 문제
 김환동 의원은 오늘도 도계마을육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2005년에만 자신과 상의했다고 지적하며 요즘 의정비 관련해서 도의원이 일도안하면서 월급 올려달라는 여론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조금만 챙겨주며 일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므로 노력해 달라는 낯 뜨거운 주문을 했다.
 사실 지역구 챙기기의 문제는 장점과 폐해 모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적당히 이루어졌을 때 장점이 극대화 되며 너무 심하게 되면 오히려 폐해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구의 발전을 통해 주민생활의 발전과 도정 전체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의제이어야 하고 주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직원 숙원사업에 대한 주문이 지나쳐 지역구만 챙기기에 급급해 보이는 인상을 주었다. 이제는 광역의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광역화된 관심과 고민을 기대해 보겠다.   

<산업경제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정윤숙, 민경환, 이규완, 이대원, 이영복, 권광택
- 불출석 / 박종갑(사유:수술로인한병가)
- 이  석 / 이영복(본인질의후 이석-종료시까지 돌아오지않음)

3) 주요쟁점
 - 2일차 농정본부 감사 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현재 농업 기술원이 일반장비·기자재보급, 모자란 농가예산지원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추궁과 함께 농업기술연구와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발언이 있었다. 권광택의원(청주6)은 지역특화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능성 식품제조, 농업인 개발과제 성과의 잘된 사업처럼 농가소득으로 연결 가능한 소득 작물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 대부분이 시설에 지원되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농업기술원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농업기술발전 급속도에 따라 시설농업화 역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자재 위주로 장비·시설을 지원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 이규완의원(옥천1)은 탑라이스 단지 운영실적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다. 탑라이스 사업에 의해 도내 농가에서 생산된 탑라이스의 일부는 일반미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다는 2006년도 지적사항이 아직도 그래도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산비 지원이 큰 탑라이스쌀이 일반미로 판대 되는 것은 제배농가에도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오히려 청원 1개소에 단지가 설립되는 것에 반대적 의사를 보냈다.
 또한 일반미보다 대략 80%이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탑라이스쌀의 재고량이 일반미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1.8배나 되는 가격에 일반미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믿음에 탑라이스 쌀을 사먹고 있는 소비자가, 일반미중의 일부는 그들이 사먹는 것과 동일한 탑라이스 쌀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크게 불만스러울 것을 주장하였다.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대책 없이 홍보위주의 판매대책에 대해서 가격의 인하판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장미의 신품종 등록과 관련된 질의가 이대원의원(청주2)에 의해 있었다. 연구에 의해 신품종 등록된 장미 건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에 농업기술원 이철희원장은 제도적으로 신품종등록 2년 후 보급 사업이 가능하며 현재는 품종당 농가에 소개·재배중이라 답변하였다. 국내외 경쟁력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장미의 외양 향기, 저항성 등 우수한 품질 없이 신품종등록평가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신품종장미의 경쟁력 우수를 자부했다. 도내 44ha의 장미재배농가의 외국산장미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 문제와 관련 신품종 장미의 보급으로 외화절감효과가 크게 기대되니 추후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다. 인삼·약초 설립됨에 따라 농업기술원 연구소와 약초·인삼등의 연구소재와 중복의 가능성을  들어  의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당부하였다.

4) 모니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 답변대표의 열의 부족
 금일 집행기관의 답변태도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웠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 자체가 지닌 속성이 잘한 것보단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유해명과 추궁이라는 진행에 우선을 두고 있다. 집행기관이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있을 수 있다.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했으나 금일 농업기술원에서 느끼기에 조금은 부족한듯하였다. 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 과장·팀장·직원들에 의해 주어진 답변을 읽기만 하는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3일차 감사 대부분의 질의에 부족한 답변이 많았으며, 논의를 벗어난 답변이 보이기도 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 2007년 생명산업 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송은섭, 김화수, 한창동, 김인수, 김법기, 오용식, 최재옥, 이언구
- 불출석 / 김인수(생명산업 추진단 감사 불출석)
- 이  석 / 이언구(중식 후 이석)

3) 쟁점사항
[소방본부 소관]
- 소방인력의 부족 부분에 대한 지적 / 대부분의 의원들이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특히 타 공무원에 비해 너무 많은 주당 근무시간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 3교대 근무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응급차에 법적으로 3명의 의료 소방대원을 동반해 출동해야 하지만 인력난 때문에 한명만이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다른 관계 직원들과 대부분의 의원들도 인정한 부분은 소방본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었다. 조속히 충분한 자원 확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 좀 더 빠른 대처를 위한 장비의 필요성 / 한창동의원은 현재 구급차와 소방차에 내비게이션이 구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물론 관할서 근처의 화재 진압과 출동 시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서로 이동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보다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이에 관계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충주 소방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 김화수 의원은 현재 충주 소방정은 화재진압 때 도킹의 문제점 때문에 철로 된 소방정을 이용하는데 속도가 느려 선상 화재 발생 시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철로 된 배는 도킹 시 배에 불이 옮겨 붙을 염려는 없지만, 유류비가 많이 들고, 속도가 쾌속정에 비해 느리며 검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많아 불합리하다는 점을 특히 지적하였다. 대책으로는 최첨단 신소재를 이용해 만든 배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계 부서는 예산의 부족 등으로 아직은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생명산업 추진단 소관]
- 밀레니엄 타운 건립의 타당성 및 진행현황 / 현재 밀레니엄 타운은 충분히 많은 자본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부지선정 및 진행 방향을 잡지 못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법기 의원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지의 반 정도는 시민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상업성을 곁들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부탁했다. 이에 관계 부서는 충북개발원에서 다방면으로 연구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지로 2009년까지는 무조건 착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첨단의학복합단지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지부진한 태도 지적 / 현재 첨단의학복합단지 유치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오용식 의원은 대전의 경우 사활을 걸고 유치를 위해 준비 중인데 충청북도는 이에 비해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김화수 의원은 지방 도시로서의 청주시에 이 단지의 유치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단지의 유치 기준이 우수기관이 많은 장소와 우수인력이 많은 곳이다. 선정 기준 자체가 수도권 위주로 돌아간다는 소리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 3개도에서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이런 위험한 상황을 타파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 모니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 회의에 불성실한 의원의 태도에 관하여
 일부 의원의 회의 중 불성실한 회의 태도는 도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활동을 기대하는 많은 도민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었다. 한의원은 도의회 도중 휴대폰을 받는 가하면 구석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떠들기도 했으며 심지어 회의 내내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나가는 의원도 있었다. 또한 중요치 않은 질문의 단순한 나열로 다음 질문을 준비 중인 다른 의원들의 회의에 대한 집중도를 하락시키는 일도 발생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도의회이니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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