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에서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으로 2007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충청북도 정례회 2007년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본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한 3차 보고서로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에 대해 도민의 관점과 책임성, 성실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모니터 내용을 분석, 정리했다.

1. 주요 쟁점과 성과
<행정자치위원회>
■ 서기관급 이상 빈번한 인사교류로 업무 & 정책의 일관성 우려
 충북도 서기관급 이상의 빈번한 인사교류가 문제로 지적. 전문성을 가져야할 중견간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6개월 전후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 업무파악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6개월 미만의 인사는 퇴직후속 인사와 정례인사가 맞물렸고, 팀제 전환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였다며 향후 지적된 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의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교육사회위원회>
■ 충북과학대학 기숙사 임대보증금 회수에 대한 질의
 2002년부터 2006년 말까지 사용된 충북과학대학 기숙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의 회수조치가 안되고 있는점을 지적하고 임대보증금 회수과정에서 일이 가볍게 여겨져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주문했다. 회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도 자체의 감사를 주문했다.

<산업경제위원회>
■ 기업인 氣 살리기 사업
 행사에 대한 감상과 추가로 보완되어야할 사항을 지적, 당부하였다.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기업인의 날 행사가 도내기업인을 위한 행사인지 겉치레 행사인지 의아한 느낌을 밝혔다. 시군동참에 대서 협조를 보내고 부족한 미분은 검토하여 차년행사 진행에는 미흡점이 없도록 검토할것을 약속하였다.

■ 차년도부터 중단 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책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차년도부터 중단 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차년도부터 중단 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책과 차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이에 충북신용보증재단 김준동 이사장은 시군으로부터의 출연과 대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지원받기위해 노력중이라고 대답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
■ 사회단체보조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문제
 2005년 이전 체육회는 인건비를 정액 단체에서 일괄 정액으로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안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있지 않는 체육회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최재옥 의원은 인건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하였다.

2. 문제점과 개선방향

■ 특별한 핵심쟁점이 미흡하다.
 금일 진행된 충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충북 신용보증재단의 감사내용에서 특별한 쟁점사항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질의와 답변 정도로 진행되었고 추가질의도 드물었다. 경제투자본부나 농정본부의 감사때와는 달리 한층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보완점을 당부하는 촉구성 멘트를 거의 모든 의원들이 발언하였다. 전일까지 진행된 피감사기관에 비하여 규모가 작기도해서 실감사시간도 짧게 느껴졌다.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1년의 한번있는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보다 많은 준비로 남기는 시간없이 알뜰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 의원들의 감사준비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의 충북과학대학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학대 기숙사의 임대보증금 회수에 관해 질타와 주문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담당공무원보다도 더 사안에 대해 심각히 여기며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보여주었다. 지방의원들이 보여주어야 할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질의였다.                                      예견되는 사건에 대해 여러차례에 걸쳐 미리 경고하고 현재의 잘못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방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 의원은 미처 질의를 준비 못한듯 현장에서 만들어 낸듯한 질의를 보여주었고 새로운 내용의 질의조차 이끌어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냈다. 질문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에는 점수를 주고 싶지만 그런 의무감을 관심과 열정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까우며 다른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는 태도를 가져주길 바란다.

■ 감사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료 준비 미흡에 대해서
 현재 감사는 주요업무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한다. 이 자료에는 감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의원들도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물론 자료요구를 통해 부족한 자료에 대한 것들을 의원들이 요구를 하긴 하지만, 부실한 자료로 인해서 감사의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 건설문화위원회를 살펴보더라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의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추가해온 자료 또한 적절치 않은 것이어서 급기야는 감사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해당 부서 직원들의 감사 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3. 상임위별 세부 모니터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  석 / 이필용, 조영재, 이종호,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연만흠
- 불출석 /
- 이  석 /

3) 주요쟁점
- 서기관급 이상 빈번한 인사교류로 업무 & 정책의 일관성 우려
 충북도 서기관급 이상의 빈번한 인사교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문성을 가져야할 중견간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6개월 전후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 업무파악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꼬집었다. 팀,과장급 85명 중 1년 이상 인사가 되지 않은 14명 외에는, 대다수가 1년미만이며, 6개월 미만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FTA로 농정업무가 중요한 때, 국장 3명이 수시로 바뀌었고, 3개월, 2개월 정도만에 바뀌어 전문성은 고사하고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 폐단이 있게 됨을 지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인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6개월 미만의 인사는 퇴직후속 인사와 정례인사가 맞물렸고, 팀제 전환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였다며 향후 지적된 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의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 퇴직공무원 위촉 제한에도 도인사위원회 2명을 위촉
 박재국의원은 국감에서도 지적된 이 문제에 대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으며,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 지침에 퇴직공무원에 대해 위촉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도인사위원회에 퇴직공무원 2명이 위촉된 것에 대해 향후 지침에 근거하여 위촉절차를 갖추어질 것을 주문함. 이에 집행부는 답변에서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는데, 1명은 충주, 제천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위원회의 특성상 공직경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이필용 위원장은 추가질의를 통해 충주 등지에서 공직생활을 했어도 도청출입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과 왕래를 하면서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성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함. 2명중 1명은 임기 만료로 퇴직공무원이 아닌 인사로 교체되어서 1명 뿐이며, 향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 도민 제안 제도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한 질의 / 조영재 의원이 도민제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안의견대비 채택비율이 저조한 시유에 질의, 의견이 채택된 경우 보상내역에 대한 질의
⇒ 도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채택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게 나타남. 의견이 채택될때마다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인 1인에 대해서는 30만원의 현금보상이 실시되고 공무원이 건의한 2건에 대해서는 인사평점등에 가점제를 실시중임.

- 예산안 추계시 세입내역을 지나치게 작게 잡아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발생됨을 지적 / 이종호 의원이 예산추계시 세입내역의 축소계상으로 초과세입액이 큰것에 대해 지적하고 지나친 성과도출을 의식한 의식적인 축소계상이 아닌지를 추궁, 이와함께 축소계상으로 운용가능한 세입을 명년으로 넘기고 있음을 지적

- 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조직개편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지적 / 강태원 의원이 사업별 성과관리 시스템을 근거로한 팀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의 실, 국과의 업무상 충돌가능성 및 조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조직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것을 주문. 이와 함께 팀별 구분에 따른 기존 조직과의 업무의 중복성의 문제에 지적하고 총괄적인 주무부서를 선정, 관리하여 업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것을 강조

- 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의 추진미흡에 대한 지적 / 연만흠 의원이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의 적극성 및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촉구
이종호 의원이 인사교류로 인한 인센티브 등의 혜택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승진의 발판인 이름뿐인 인사교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을 줄 것을 강조

- 용역 수의계약의 과다 및 특정 기관의 과도한 계약단가 지적 / 이필용 위원장이 용역의 수의계약의 과다분포 및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단가에 대해 지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일부 기관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것을 당부

-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정원관리에 따른 문제지적 / 이종호 의원이 총액인건비 시행이후 공무원 정원이 지나치게 증가된내역에 대해 지적하고 가용예산의 여유를 사유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측이나 고민없이 정원만 지나치게 늘리는 일이 없을것을 요청

<교육사회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  석 /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이범윤, 임현, 장주식, 최광옥, 최미애
- 불출석 /
- 이  석 /

3) 주요쟁점
- 기숙사 임대보증금 회수에 대한 질의 / 이범윤의원, 이기동의원, 장주식 의원등은 2002년부터 2006년 말까지 사용된 기숙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의 회수조치가 안되고 있는점을 지적하고 임대보증금 회수과정에서 일이 가볍게 여겨져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주문했다. 제대로 환수조치 못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애초에 계약당시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일을 해결하는 직원들도 책임이 있으며 선순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높은 3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한점과, 몇 년째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해준 사안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며 회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도 자체의 감사를 주문했다.

- 지역연계성 관련 질의 / 박영웅의원은 충북과학대학의 지역연계성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원을 활성화 하는것이 필요하며 외형적으로 평생교육원장직을 개방하는것과 내용적으로 이공계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없는 기능적인 교육이 많은점을 지적하며 사회과학과 인문학적 내용을 추가해서 확대를 해주길 주문했다. 다양한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줄해 줄것을 당부했다. 충북과학대학은 옥천교육청과 연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중이며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발전시켜나가겠으며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산업경제위원회>

1) 안건
- 가) 2007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 나) 2007년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정윤숙, 민경환, 이규완, 이대원, 이영복, 권광택
- 불출석 / 박종갑
- 이  석 / 이영복(보은2)의원 회의중 이석후 회의종료시까지 불참
- 오 후 / 권광택 의원 오후 감사 미참석

3) 주요쟁점

 -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오전 감사일정은 충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기업인 氣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이규완 의원(옥천1)의 행사에 대한 감상과 추가로 보완되어야할 사항을 지적, 당부하였다. 이의원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기업인의 날 행사가 도내기업인을 위한 행사인지 겉치레 행사인지 의아한 느낌을 밝혔다.
이에 김진식본부장은 850여면의 도내 기업인들에게 초청을 하였으니 외곽지역의 기업인들의 대거 미참하고 중부권 기업체 인사들에 집중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시군동참에 대서 협조를 보내고 부족한 미분은 검토하여 차년행사 진행에는 미흡점이 없도록 검토핳것을 약속하였다.

- 이대원의원(청주2)은 중소기업센터 육선자금지원에 대한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육성자금 4개 지원자금중 2개부분의 자금이 조시소진된것과 관련하여 자금집행내영에 대한 질의하였고 이에 김진식 본부장은 700억 육성지원자금의 신척과 지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현재 상하분기 연2회에 걸쳐 신청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반기 지원액의 400억이 신청일인 7월 1일이면 급히 모두다 진행되기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1280억의 육성자금을 2000억 규모로 증액애하기위한 협의 중이며과 분기별 지급(4회)으로 계획, 수정중이며 급박한 기업을 위한 예비자금도 마련하기 위하고 있다며 답변하였다.

- 중식후 오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에 위치해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는 차년도부터 중단 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전국수준 900억원의 신용보증재단 평균기본재산의 절반수준인 500억원대로 전국 11위의 충북 신용보증재단이  차년도부터 중단 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책과 차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이에 충북신용보증재단 김준동 이사장은 시군으로부터의 출연과 대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지원받기위해 노력중이라고 대답하였다.

- 정윤숙 위원장은 신용상품의 개발 내용이 미흡한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폐지하는 상계형 창업자금지원 시스템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사업목적상 계승하여 실시하는것이 어떠냐하는 제안을 했다. 타시도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하여 우수한 대위변제관리 능력, 사고발생율이 낮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면 사업실현가능성이 클것같다며 이사장의 개발의지를 보였다.

<건설문화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이언구, 김법기, 김화수, 오용식, 최재옥, 한창동
- 불출석 / 송은섭(신병치료), 김인수(보은군 발전협의회 참석)
- 이  석 / 없음

3) 쟁점사항

- 사회단체보조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문제
 2005년 이전 체육회는 인건비를 정액 단체에서 일괄 정액으로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안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있지 않는 체육회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최재옥 의원은 인건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하였다.

- 부족한 자료와 해당 부서 담당자의 결석으로 인한 감사 중단
 회의 도중 자료의 부족한 부분의 지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부서 담장자의 결석은 감사의 중단을 확정하게 만들었다. 감사 한번 하는데 드는 시간적 물적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