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임위원회별 모니터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이필용, 조영재, 이종호,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연만흠
- 불출석 / 없음
- 이 석 / 없음(강태원 오후에 20분정도 지각)

3) 주요쟁점
-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 / 연만흠 의원은 위원회의 개최실적에 대해 질의하면서 2년간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런 위원회는 실비 지급을 하지 않고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정책관리실은 위원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위원회가 있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아직 위원회가 활동할 현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은 것이므로 통폐합 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위원회의 성격에 다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위원회 위원위촉의 형평성 문제 지적 / 강태원의원은 위원의 위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위원 위촉에 공모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관리실은 민간인 위촉 문제는 주로 해당전문가 협회에 의뢰해서 그쪽의 추천을 받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위촉하게 되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위원회 참여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므로 소수의 인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도한 위원장의 당연직 구성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직 위원장을 위촉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호선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여성 위원들의 비율도 늘여가겠다고 답변했다.

- 로스쿨 유치의 필요성 및 적극적인 도차원의 대응 촉구 / 강태원 의원은 로스쿨은 단순한 대학원의 유치 수준이 아니라 도민의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일이고 지역인재 양성의 초석이 되고 敎育强道의 추진을 위해서도 중요성, 상징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했고 인재양성재단의 설립과 연계하여 장학금지원등의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책관리실은 학교는 11월 말까지 신청해서 1월말에 발표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7월 3일 관련법 통과로 인해 급속화 되었고 현재 2천명 정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정책관리실의 판단으로는 25개 대학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서울에서 8~9개의 로스쿨을 유치하면 고등법원 단위의 지역으로 묶어서 신청될 것을 예산되며 대전권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는 다소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도에서는 로스쿨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3천명 정원의 1도 1로스쿨 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장학금 지원 등의 사항을 약속했다고 답변했다.

-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실행상의 문제점 지적 / 이필용의원은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의를 하고 목표치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혁신담당관실이 한시적 기구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설화 기구화 혹은 장기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혁신담당관실은 이에 대해 선과관리시스템의 개발은 완료되어도 2008년 보완과정을 통해 2009년 정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목표치에 대한 질의에서는 목표치는 실과에서 정하고 이를 혁신담당관 실에서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실과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다보니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앞으로는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재조정을 통해 승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태원의원은 팀제로의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개편 성공위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의 경우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며 우리도도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임금의 차등지급, 성과급문제, 인사상 우대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혁신담당관실은 앞으로 가능할 것이며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사회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 2007년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미실사)

2) 출결현황
- 출 석 / 이기동, 박영웅, 이범윤, 임현, 장주식, 최광옥, 최미애
- 불출석 / 심흥섭
- 이 석 / 없음

3) 주요 쟁점
- 청주의료원 소유권이전 지연에 따른 문제지적 / 박영웅 의원이 청주의료원의 소유권이전 지연에 따른 감가상각비용 발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몇 년 전부터 회계감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기된 사안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

- 일반민원 및 홈페이지 운영현황 질의 / 장주식 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일반민원 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함. 이와 함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
⇒ 일반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확인 후 시정 및 민원인에게 시정통보를 하였음을 보고함.

- 공공의료사회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내역 질의 / 최광옥의원이 공공의료사업 사업비의 집행 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사유를 추궁함.
⇒ 정부보조금 입금 지연에 따른 미정산 내역에 대한 부분임을 답변, 사업은 80%가량 기실시되었음.
→ 계획수립시 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재차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올해 첫 시행사업으로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청주의료원장의 답변이 이어짐.

- 의료수입의 과별 편차심화에 대한 지적 및 의료진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 최미애 의원이 과별 진료수입의 편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과별 평준화를 위해 현재의 공중보건의 중심의 의료진 구성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진 영입을 촉구

- 의료장비 구입시 입찰방식에 대한 질의 / 이기동 위원장이 의료장비 구입시 공개입찰방식과 수의계약 대상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계약내용을 결정해줄것을 촉구

- 전년도대비 장례식장 수입증가 내역 질의 / 이기동 위원장이 전년도 대비 장례식장 사업수입이 증가된 사유에 질의하고 장례식장 사업수익 증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의료원 본연의 지역주민 건강증대 및 저소득층 건강권확보라는 역할을 방기한 채 사업이윤 증가에만 집중하지 말 것을 당부

- 장례식장 입주업체에 대한 과도한 경쟁유도 금지 촉구 / 이기동 위원장이 장례식장 근조화 납품업체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경제권을 위협하는 방식의 계약내용을 삼가줄것을 당부

<산업경제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농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정윤숙, 민경환, 이규완, 이대원, 이영복, 권광택
- 불출석 / 박종갑
- 이 석 / 없음

3)주요쟁점
- 선진농업국 연수현황에 대한 질의 / 권광택의원은 선진농업국 연수 실적에 대한 질의에서 연수인원이 중복되는 문제와 실질적인 연수보다는 관광성 연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정본부장은 2007년엔 14명이 일본에 일반영농분야에 대해 연수했고 여성경영인 14명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낙농과 축산에 대해 연수했다고 밝히고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광성 연수와 실효성 연수 모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연수인원의 중복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의 형태가 분류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시, 군의 간부위주의 연수 참여는 인정하며 미흡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중복참여를 지양하고 종목별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답변했다.

-각 시군별 농업예산 현황 질의 / 이규완의원은 총 5600억에 달하는 농업예산에 재해 질의하면서 각 시군별로 농업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 지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농정본부는 균형개발 시책중의 한 가지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사업추진이 하위단체별로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실무자교육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며 그렇게 해야겠다고 답변했다.
- 지역특화사업 형평성 질의 / 이영복 의원은 시군별 지역특화사업비의 신청금액보다 지원을 많이 해준 지자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영동의 경우 신청금액의 5배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사업비 지원 근거기준이 미흡하므로 객관적 기준마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농정본부는 우선사업에 배분하고, 1,2,3차 연계사업에 우선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사업을 제외하고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여 시군별 형평성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우선순위 사업은 각 실과에서 시군에서의 요청자료 분석에 따라 배분하게 되면서 사업목적에 대한 합리성은 더 높아졌다고 답변했고 사업비 배정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지원 주체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지며 단순히 신청금액이 배정기준의 전부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 충청북도 명품브랜드 쌀 육성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 3개 특정 브랜드의 홍보비용으로 사업비 1억5천만 원 사용된 것에 대한 질의시 당초에는 시군별 브랜드 통합에 의한 농협의 명품도 충북의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것이 최초목적이었으나 3개브랜드 각 5천만 원씩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그 외 다른 브랜드 관련 농가, 업체 등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어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며 사전준비 미흡으로인해 1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단순 홍보비로만 쓰인 것을 지적했다.
농정본부는 브랜드의 홍보가 우선인지 통합이 우선인지에 대한 논의 에서는 홍보로 인한 브랜드(품질인증) 대표화로 주변 브랜드의 흡수를 가져와 일부 브랜드의 비중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단일 통합후 홍보가 더 효과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브랜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더 성과가 있고 전체 브랜드 수는 크게 변동 없다는 답변을 했다.

<건설문화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 2007년 (재)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송은섭, 김화수, 한창동, 김인수, 김법기, 오용식, 최재옥, 이언구
- 불출석 / 없음
- 이 석 / 없음

3) 쟁점사항
[문화관광환경국]
- 제4차 충북권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에 대한 추궁 / 이언구 의원이 5년간 1,328억 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집행된 내역은 72억 원에 불과. 조속한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추궁과 이에 대한 노력을 강조

- 중원 문화권 재설정 및 충주일대 중요문화재 및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가능성 및 추진에 대한 질의 / 이언구 의원이 충주권지역의 문화권 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미진사유에 추궁이 이어짐. 데 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안 하는가?
⇒ 현재까지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정치적인 환경과의 고려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것임.

- 무형문화재 전승 지정 현황에 대한 질의 / 최재옥 의원이 도내 무형문화재 지정현황 변경에 대한 현황파악에 대한 미비를 지적하고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무형문화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집행지체에 대한 책임추궁

- 한강 금강 수계관리 기금 확보 건 / 한창동 의원이 타 수계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강 수계 지역에 대해 지적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시켜 우리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

-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제기 / 김법기 의원이 도립미술관 건립 및 예술단 설립등 중요사안등에 대해 지역 내 전문가 집단이나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

- 지역 축제 지원금에 대한 건 질의 / 김화수 의원이 경쟁력 없는 지역 축제의 정리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질의

-청남대 관련 관람객 축소 및 대책에 대한 질의 / 최재옥의원이 청남대에 74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람객은 줄고 예산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남대는 관광개발 분야에서 충북도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고, 환경 분야에서는 청남대 주변의 대청호가 청주, 대전권의 식수원이므로 중요하게 보존되어야 할 곳 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위주의 시끌벅적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조용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 문화관광환경국은 어차피 그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시설을 늘릴 수 없는 곳이며, 현재는 환경에 문제가 없는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소박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민의 부담을 적게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

[(재)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
-연구원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 질의 / 대부분의 의원들이 인력충원 문제와 재정자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의한 가운데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은 정원에 현원이 못 미치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연력이 확보가 된다면 자립시기가 보다 빨리 도래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 현재의 용역수주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자생력 확보를 통해 현재의 법정면적을 충족시키려고 분리된 연구원을 일원화 하여 운영하고자 신청사를 매입 내지는 임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역의 수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에 일일이 공급을 맞출 수가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인력충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했고 자생능력을 갖추어서 도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라는 주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