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 카드식 새 신분증을 추진 중이다. 최근 행자부 주민제도 팀 이왕진 사무관은 전화 연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보이지 않는 새 신분증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IC칩에 건강보험증과 경로우대증, 개인 정보를 담을 계획이다”며 “특히 비밀번호와 지문을 입력하는 기능을 보완해 다른 사람의 불법 사용을 막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분실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전 세계 35개국에서 이미 스마트카드를 사용하거나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서비스 연계를 최소화 하고 암호화해서 분실 시 해킹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새 신분증은 “개인정보 보호와 경제성장 동력이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분실시 발급번호에 해당하는 신분증은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새 신분증은 시·공간을 초월해 전자문서 계약의 인증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실 금융기관의 인증서가 사용됐으나 많은 부분에 보완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무관은 “국민의 의견수렴과 국회 관련법 개정 절차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마치 새 시분증이 나오는 것처럼 앞서가는 언론·인터넷 매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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