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군립보육시설 업무 불성실 답변 이유

옥천군의회가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던 중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을 이유로 의정사상 이례적으로 보고 청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군의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6개 실·과로부터 '2007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했으나 의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해 김기남 사회복지과장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정회한 뒤 해당 과의 군정업무 보고 청취를 거부했다.

이날 군의회는 김 과장의 올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받은 후 김규원, 황규상, 박찬정 의원 등이 군립보육시설의 건립장소가 뚜렷한 명분없이 당초 옥천읍에서 이원면으로 바뀐 이유와 옥천 읍내에서 공청회를 갖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언성을 높이며 "최근 인구의 도심 집중이 사회문제화되듯이 옥천 군민들의 옥천읍 집중 현상도 문제", "국책사업이 상황에 따라 변동되듯이 군립보육시설 건립 부지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 "지난 1월 승진된 뒤 4월에 보직받고,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가질 시간이 없었다"는 등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의 "지난해 말 옥천 읍내 군립보육시설 건립 사실이 알려지면서 읍내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군립보육시설의 개원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과연 읍내에서 사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군립시설 개원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부부가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는냐"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김재철 의장은 군의원들의 잇단 질의와 김 과장의 미묘한 신경전이 지속되자 20분간 정회를 요청해 김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으나 조정되지 않자 정회 7분만에 속개, 사회복지과의 군정업무 보고 청취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김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미안하다'고 말만 할뿐 김 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상당수 동료의원들이 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다 군정 책임자로부터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할지, 김 과장의 보고를 오는 16일 다시 청취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7억2100만원을 들여 옥천읍 금구리 227-11일대 3920㎡에 1~5세 아동 130명을 보육할 수 있는 2층 짜리 보육사와 놀이터(1125㎡) 등을 갖춘 군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하고 군의회로부터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으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진 뒤 옥천읍내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반발을 샀다.

군은 이에 따라 옥천읍에 비해 보육 인원이 훨씬 적은 이원면 건진리 739-36일대로 건립 장소를 바꾸면서 군의회 승인까지 받은 사업예산을 5억3000만원으로, 보육 아동 수는 50명으로 각각 줄이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 의회를 경시하고, 스스로의 공신력만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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